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월 20일 (수) 10시 06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3.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5.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1.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행정과·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입니다.
1.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256호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9년 행안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 변경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후생복지사업으로 건강검진비와 단체보장 보험비 지원을 명문화할 경우 관련 예산을 분리하여 지원이 가능하므로 직원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전 시군과 동일하게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안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추가내용으로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과 단체보장 보험 지원을 신설코자 합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56호로 접수되어 2021년 1월 11일 자로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지침 변경으로 우리군 공무원의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5조에서 후생복지 사업의 종류 추가 및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맞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데 사실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2020년도에 시행해야 될 사업을 올해부터 조례를 바꿔서 직원들한테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검진비나 단체보장 이런 것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강검진비는 홀짝 연도로 해서 되는 것이네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 이것은 별도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면 하면 복지포인트로써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가 통과되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공무직이나 공무원에게 중대재해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벌을 받습니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담당도 수고 많습니다.
군민들 전체 자전거 보험도 들어있고, 군민에 대한 보험에 대해 아는 것까지 설명을 한번 주세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해 관련된 것은 그 부서에서 하고, 이장 같은 경우 저희 부서에서 이장 단체보험을 들어가지고 재해 있을 때 지급할 수 있게끔 하고요.
혹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빠지는 부분,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은 부서에서 챙겨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법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이장님들, 자전거 보험이나 재해
농기계 사용 관련되는 보험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야에 따라 가입하는데 농민들은 센터에서 하지만 군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보험이 들어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우리 소관위에 자료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5페이지 비용추계서 한번 보세요.
추계서 재원조달 방안에 도대체 돈이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257호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재단의 설립 형태를 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재단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사무국 설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조성, 재정지원,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근거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이며,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본문은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로 접수되어 2021년 1월 11일 자로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육성을 위한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3조에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재단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 및 그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재단의 정관에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사전 군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8조, 교육기본법 제7조 등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비용추계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억원 출연을 결정하였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사업을 더 펼친다든지, 인구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이 맞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20억원을 줬기 때문에 계속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듯 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20억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대체사업이 있을까 검토해봤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관심 있으신 학력향상이나 원어민, 차량버스 이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업은 없었고, 사전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은 상 치른다고 고생했습니다.
지금 교육재단 정관 나왔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그 다음 절차를 밟아 갈 겁니다.
저희 출연금으로요.
나머지 47억원은 저희 출연금 20억원과 합쳐서 세부 목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해오던...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019년도에 사단법인에서 자체적으로 4억2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우리 고성군 출연사업으로 20억원 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출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을 하지 않고, 자체 사업비로 총 16억원에 대해서 사업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출연사업으로 하던 게 열린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 미국유학 사전프로그램, 우수 식재료, 소규모 통학버스, 행복교육지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미국유학 사전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지속사업으로써 중단할 수 없는 업무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 출연금 20억원으로 이 사업을 하고 교육재단 자체사업으로, 47억원 넘어온 것 중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과 목적사업비로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유 과장님은 이번에 시아버님이 가시면서 큰 선물을 주고 가셨네요, 축하드리고...
1년에 출연한 사업비 내용을 보니 20억원이라는 돈을 출연하는데 예산에 끼워 맞추려고 쓰는 것은 하지 말고 프로그램에 대해 직원들과 의논하고 벤치마킹 해서, 여기 통학버스 지원 1억8천만원 이것은 교육청 예산이 없습니까?
교발위에서 예산이 들어가요?
통폐합되는 학교 대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지침상 규정이 있는데 방산초등학교와 그 4개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원되는 학교는 통폐합된 학교이고요.
이 학교들은 통폐합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그 원인으로는 지원해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제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는 가야 되겠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주기 힘들고...
그러면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는 어느 지역의 대상에 1억8천만원이나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한번 더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운영은 자료만 봐도 해마다 3억원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3억원씩 지출하네?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부터 4억3천만원 금액이 딱 맞춰져 있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더 들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필요치 않은 과목은 삭제하고 출연금 20억원을 정말 내실 있는, 요즘은 우리 세대와 다릅니다.
이 아이들 세대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떤 자료도 많이 있고, 앉아서만 지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써, 대안학교 같은 곳도 있잖아요.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태인들은 창업 쪽을 권장한다고요, 창업을.
공부해서 엘리트코스 학자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엔지니어 쪽으로 가는 분들이 그 나라에서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뭔가 모험을 하고, ‘너는 이 시간에 학원을 가야 돼.’ 이런 것보다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발췌해서 해보자고요.
매일 해마다 하는, 내가 이 자리 있을 때 그냥 예산 맞춰서 하는 이런 것은, 2021년도에는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당연히 공부를 해야지요.
공부는 하지만 공부보다는, 실제 큰 사람들 보면 많은 체험을 통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은 자기네들 자체 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어민 인건비와...
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출연금이 못 나간다는 것이지 사단법인이 사업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13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단법인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왔고, 재단법인이 출범하기 전까지 교육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에서 출범하는 그날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업진행을 하고, 그런데 계속성을 띄어야 되는 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 저희 쪽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법적으로...
이해는 되었는데요.
저는 법적으로 사단법인에서는 지속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 출연금이 90% 이상인, 100%에 가까운 출연기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상황은 알겠습니다만 법에 또 저촉되어서 감사에 지적받고, 징계를 받고 그럴까 싶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엄연히 재단이 바뀌는데 왜 그분을 써야 되는데?
간사 그분이 지금 계약직이에요, 뭐에요?
정규직입니다.
고성사람 중에 그 사람만한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간사가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고성교육재단에 그분을 승계해야 되는 근거자료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해서 고성군민 채용하세요.
한번 찾아 보세요.
그러면 거기 채용했던 과정이 없어지고 새 법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속되어야 할 법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공고해서 다시 재단법인에서 간사를 뽑든지 사무국장을 뽑든지 그렇게 하는 절차는 반드시 있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때는 공개적으로 공개채용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결론은 교발위에 있는 돈 87억원이 우리 세입으로 잡히죠?
그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재산이 있으면.
기본재산 2억원이고, 운영사업 1억원 해가지고...
거의 못 쓰는데, 쓸 수는 있는데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쓰기가 극히 힘든 부분입니다.
출연금을 20억원이나 가져가면서 또 기본재산에 손을 대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이 비용추계에 47억원이 있으니까 다 쓰고 20억원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용추계를 하면 2년은 쓸 수 있는 돈이야, 20억원씩 하면.
물론 여기 시대에 맞춰서 다른 목적사업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행감 때마다 미국유학 사전프로그램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가 없는가 참 많은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은 했지만 또 이게 있음으로써 고성의 학생이 외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줬어요.
어찌 보면 많은 학생한테 혜택이 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고성군에서 1명의 똑똑한 학생이, 다음에 고성군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48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기능 강화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코자 하며,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고, 위탁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10개월입니다.
위탁사무는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이며, 위탁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6,864만원입니다.
선정방법과 신청자격,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3호로 접수되어 2021년 1월 13일 자로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2월 준공 예정인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1년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10개월간 2021년도 사업비 6,864만원의 위탁운영비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호점 위탁주고 있지 않습니까?
2호점은 따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해지조건도 있죠?
너무 장기간, 4~5년 동안 잘 못 해도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 하는 생각을 못 가지도록 하는 게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4년 10개월로 한 이유를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2월 달에 정리되어야 하겠네요?
신청자격을 보니까 사회복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데 고성군 공식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1호점 운영해서 잘 된 것 플러스 2호점이 더 기여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한번 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가보니까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보다는 아주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방과 후에 가는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 선생님들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2호점에 대해서 저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고성초등학교와 가까워서 위치도 좋고, 신학기가 다가 오니까 급하게 올라온 것은 있지만 급한 대로 처리해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하는데 신중히 해주시고, 그 옆의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들 고개가 갸우뚱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버주택 안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다함께와 공육은 같이 묶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하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이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도나 조사나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259호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3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업자 선정이 필요하고,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남산오토캠핑장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내용은 위치가 고성읍 신월리 657-1, 657-5, 규모는 부지면적이 8,365㎡, 건축물 면적이 177㎡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시설은 38면과 카라반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평가현황은 감정평가 한 결과 평균가액이 13억4,209만2,825원입니다.
위탁계획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6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예정가는 1년 사용료 기준으로 7,381만5,105원입니다.
입찰방법은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59호로 접수되어 2021년 1월 11일 자로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산오토캠핑장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3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위탁규모는 부지면적 8,365㎡, 건축물 면적 177.23㎡, 사이트 38면, 카라반 3대, 기타시설 관리동 1동 등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 입찰예정가는 1년 사용료 기준으로 해서 7,381만5,105원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억원 정도 평가되었죠?
다른 갈 데가 없으니까 캠핑장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낙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 되면 3회까지 공고하고, 그로부터 100분의 10 감액해서 재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오토캠핑장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고성분은 아니시죠?
어찌 보면 만족도 조사나 민원사항 이런 것을 더 잘 접수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고성을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안전지원도 많이 나가고, 소독제 배부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제가 민원을 접수한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에 들어가고 나오게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은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어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민원도 있던데 그런 민원을 잘 정리해줘야 이분들이 고성군 홍보를 많이 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년 전에 거기에서 젊은 친구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운영하시는 분한테 교육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천분의 50을 하니까 7,380여 만원 나오네요.
캠핑장만 이용하고, 보니까 취사를 거기서 다 하던데?
나가면 식당에 갈 수도 있고,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소비효과가 발생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분들이 시설을 교체하면서 해야 되나요?
그중에서 500~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그 지역에,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공공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게 운영비는 저렴하게 칩니다.
직영하면 인건비로 거의 다 들어갈 것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 같고, 그 지역에 상권을 가진 분들, 물론 권장은 할 수 없고 그분들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맛집을 많이 이용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거기다가 안내판이라든지 해서,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 빠르니까 하겠지만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지역상권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작년 한 해 보니까 1억3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낙찰가격 빼고, 사용료 떼고 그렇게 하니까 4천만원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기요금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구조가지고 같은 군민이 한다 치면 크게 남는 것은 없다고 생각돼요.
군민이 이용한다면 사용료가 있거든요.
재산가액 평가하면 재산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료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사용료도 그에 따라 같이 올려줘야 땅값 오르는 것만큼 수지가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듣기로는 이분에게 수익이 별로 없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 면 사용하는 데 3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호응도가 좋은 것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카라반 사용료도 있을 텐데, 자기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데 수익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7,380여 만원의 최저가가 있는데 만일 입찰자가 없으면 세 번까지 하고?
도움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유찰된다면 유찰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땅값 평가 말고 수지 분석을 하고 가격을 매겨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내문을 취사장에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홍보물을 주고 금세 없어져버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사장에서 밥할 때 쳐다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영국 과장님, 연초에 많이 바빴죠?
고생이 많고, 항상 응원합니다.
문화관광은 우리 고성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고, 그쪽에 우리 비전이 있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 옆에 유스호스텔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도 재고해야 될 것이다, 입찰할 때 이런 게 있다고 하든지, 그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대처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사고 관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잘 검토해서, 작은 일이 나중에 큰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고 있죠?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데, 실은 독수리하고는 별로 그게 없는데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저번 주까지는 실질적으로 못 했었고, 이번 주는 예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통제해서 민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가면 종생에 가 있다가 먹이 줄 시간되니까 오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AI와는 상관이 없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생각에는 우려가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28분)
본 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의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가 요트산업에 한정되어 있어 보다 포괄적인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레저 활동 인구증가와 다양화되는 관광 형태의 트렌드 부흥을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0조는 육성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6조는 군민 대상 무료교육 및 클럽 육성, 학생 및 직장 운동부 육성에 관한 지원사항,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유치이며,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으로는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여성친화담당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고성군 공고 제2020-1810호로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문 내용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58호로 접수되어 2021년 1월 11일 자로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화되는 관광 형태의 트렌드 부흥을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 해양레저산업 육성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제16조에서 해양레저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제23조에서 해양레저스포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근거를, 부칙 안 제2조에서 기존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심의와 자문 기능이 있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자문위원회 구성(10명 이내)에 있어 당연직 위원(담당국장) 1명으로 한 것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동계훈련이 시작되어 타 지역의 선수들이 많이 와서 식당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일찍 온도를 재거나 관리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을 보면 10명 정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1명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5항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간사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직이 국장님 한 분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양 쪽이 되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관광과 연계해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저까지 3명을 넣느냐 마느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우리 국 자체에서 의논한 결과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우리 국의 과장들이니까 총괄적으로 커버하고, 차라리 담당과장이 위원들을 만나서 안건이라든지 서류라든지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설명하고 작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안 들어가면 의견제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0억원 들인 고성 해양레포츠 아카데미가 12월 달에 준공됩니다.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아카데미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그때 조례 개정을 할 때 포함시키는 방향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총괄하는 분이지 담당 부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담당관도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담당 과장님은 필수적으로 당연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논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의견을 한번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양레저시설을 당항포에 하고 있고, 아카데미는 올해 12월 달 준공입니까?
일단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은 인원을 뽑아가지고는, 군 직영으로 해가지고는 타산이 나오는 건물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아이언맨 대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단지 걱정하시는 부분과 똑같은 게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한,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격리라든지 그런 게 안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로써 14일 동안 격리시킨다면 올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회 할 때 전라도 순천에 있는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 건의를 하더라고요.
자전거 탈 때 동해 쪽을 돌았잖아요.
지형은 굉장히 좋은데 그게 지방도이다 보니까 방지턱이 있고, 자전거가 거의 60~70km로 달린다 하더라고요.
도로가 파인 부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다른 데보다는 지형이 최고라 하더라고요.
만일 예산이 수반되면, 물론 마을 앞의 방지턱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도로 노면은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학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즘 소상공인들 정말 어렵거든요.
공직에 있는 분들은 급여를 받고 있는지 몰라도 소상공인은 자가 건물도 아니고 임대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역에 와서 정말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를 한번 해보는데, 그분들이 큰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괴질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64개 대회입니까?
국민소득이 올라갈 때는 언제인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특히 당항포 앞 그런 데는 누가 호수냐고 이야기 합니다, 바다인데도.
그 정도로 참 좋은 지역인데 그 지역을 잘 활용해서, 고성에서 스포츠마케팅을 잘해가지고 한 500명 유치하면, 회사 못지않게 많이 오면 지역에 얼마나 기여하겠습니까?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고, 체급경기 아닌 젊은 친구들, 특히 축구 이런 친구들 한 팀에 30명 정도 와서 식당에 한번 가면 엄청 먹는다고요.
체급경기는 체중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이 와서 지역에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들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호 과장님, 밖에서 칭찬 일색이고, 잘한다고 하니까 이럴 때 더 잘하셔야 됩니다.
참 잘 만드셨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천재기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승마나 요트, 윈드서핑 이런 게 여유가 되는 분들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천혜의 당항포에 자리도 잘 잡았고 정말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건물 보면서 느낀 점은 공사하면서 소음, 먼지, 예를 들어 칸막이를 쳐가지고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그게 완공되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민들한테도, 쭉 읽어보니까 고성군민들한테 50% 감면한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도 잘 되어 있고, 30~50% 이런 식으로 감면해 주죠?
학생들이 안 쓸 때는 아침에 고성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학생들도 돈을 내고 오지만 우리 군민들이 50%를 내고 오더라도, 지금 회화면이나 마암면 사람들이 고성읍의 수영장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비좁고 불편하니까...
고성읍 사람들도 회비를 내면 당연히 오실 수 있고 그러면 수입도 창출되고, 수입도 있어야 되잖아요.
요트는 계류장에 이미 다 차있더라고요.
코로나19 상황에 우리가 너무 힘든데 이것이라도 와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과 장 박 문 규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