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12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3.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5인)
4.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류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0시 02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의원 반갑습니다.
이쌍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25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한 아이스팩 재사용·재활용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들과 참여해주신 군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의 급증으로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부분 시행되며, 일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범국가적으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 재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이때 고성형 자원순환모델 구축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에코센터 설립입니다.
에코센터는 자원순환강사 양성, 자원순환 교육과 주민 환경의식 제고, 업사이클 산업 육성과 자원순환 기반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환경 교육시설입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내에 계획 중인 습지보호센터를 에코센터로 확대한다면 자연생태에 대한 업무뿐 아니라 환경 전반에 관하여 총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군민들은 에코센터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일상에서 자연을 지키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자원순환마을은 마을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마을에서 처리한다는 개념으로 자원순환에 관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 운영하는 ‘플라스틱 방앗간’은 플라스틱을 조각으로 부숴 다른 형태의 물건으로 만드는 ‘프레셔스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일반쓰레기로 처리되어 매립·소각되는 병뚜껑 같은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 분쇄·사출의 방식을 거쳐 다회용 물품으로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마을주민들 스스로 생활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로웨이스트 점포 지원사업입니다.
‘제로웨이스트’는 쓰레기 배출을 제로에 가깝게 최소화 하자는 취지로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무포장 제품을 판매하는 ‘알맹상점’, 포장용기를 모아오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러쉬(RUSH)’ 등 제로웨이스트 점포는 이미 친환경 매장이나 대형마트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제로웨이스트 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만 있다면 누구든 실천하려 마음먹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포장재 없는 매장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자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무포장 제품을 파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재포장재를 사용하거나 과대포장을 하지 않도록 생산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로웨이스트 챌린지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챌린지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 자제 등 일상생활에서의 쓰레기 발생 저감사례를 SNS에공유하는 캠패인입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이제 제로웨이스트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참여가 가장 절실합니다.
제로웨이스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고성군은 한발 앞서 생산, 유통, 소비, 폐기물 관리의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폐기물을 줄이면 가정의 쓰레기와 처리를 위한 예산이 줄어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환경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올바른 환경관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옳다고 믿는 순간 생산자들은 그로 인해 수익을 창출할 것이며, 우리는 후대에 깨끗한 삶의 터전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필(必)환경 시대, 한 번 쓰고 쉽게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김향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6호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8호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공영주차장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기간이 2021년 8월 7일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객 편의를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위탁규모는 주차면 수 150면, 차단기 시설 1식, 주차관리 부스 1식 등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2021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은 상족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시설관리로 고성군 주차장 조례에 의거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3.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5인)
4.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쌍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쌍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4호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에 효과적인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업과 기업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법령 및 조례상 정의와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에서 이미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9호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개선의 필요성 및 신속한 구조체제 확립을 위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0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전문 개정에 따라 그 시행일에 맞추어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의 시행일을 고성군 조례 제2595호 부칙에 단서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1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와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기존 축사를 증축·개축·이전할 경우 현행 고성군계획 조례와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주민동의 요건이 상이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사 등의 입지제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2호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 70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지원금액을 현행 ‘1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3호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따라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고성군 무량리 127-3번지 일원에 소재한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및 관리동, 주기면 수에 대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2021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5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참여해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김 시 연
○ 출석공무원(9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최 을 석
하 창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