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월 22일 (금) 10시 01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의 보고순서는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 담당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도시개발담당 박봉주
박윤순 도시재생담당은 이번에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수용
우정수 교통지도담당은 이번에 새로 옮겼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떨어진다.
(웃음소리)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수 담당, 마암면에서 왔네요.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성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수고해주시느라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사업계획이 있는데 여성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을 면에도, 큰 면이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해서 시행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들, 그리고 국장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 수단을 더욱더 많이 확대해주시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르신들이 고성 관내에 오는 것은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아파서 고성읍이 아닌 관외의 병원에 급히 갈 때 일반버스를 이용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택시를 이용하면, 자기들이 기초수급자라고 해봤자 20여 만원 정도 받는데 택시 타고 왔다갔다 하면 상당한 돈이, 생활비의 1/3 이상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방도가 있다면 강구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25년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여기를 보면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를 시행하면서 고려가야빌과 대동아파트 사이에, 그 중간에 딱 한 집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놓았는데 그것이 보상이 안 되어서 전체 도로가 폐도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살려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내리에 보면 셉테이션이라고 동외 부락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치했는데...
그것을 체크해서 관리를 한 번 더 해주시고.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가 안 되면 돈을 들여서 하나마나인 부분이니까 그것을 챙겨주시고요.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다이노공룡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성시장 주차장 옆에 있는, 고성군에서 매입한 동방장여관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용역사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주민위원회와 PM단과 새로운 것을 짜야...
지금 현재 단계로는 예비계획 자체가 읍사무소 뒤쪽으로 개발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하니까 다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우리집 뒤에 있는 그 집은 보상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협의 중이고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소유주가 여자분인데 계속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작년 가을 다르고, 올 봄에 다르고...
오후 6시까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주위의 병원에 출퇴근하는 의사·간호사 등 출퇴근하는 사람, 정말 짜증스러워서...
동네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차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차가 다 들어서면 노상에는 텅텅 비어있고, 정말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해놓았는데 이런 몰지각한 사람 때문에 욕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혹시 저희 집도 매입할 의향이 없습니까?
(웃음소리)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번에 다시 용역을 하는데 저번에 한 것의 결과를 제가 필지별로 다 봤습니다.
몇 군데는 특혜성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 없이 정말 공정하고 누구나 인정하게끔 그렇게 용역을 맡기고 검토, 의회에 올라올 때 저희도 한번 보겠지만 제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서외오거리에서 수남사거리까지 문화재 때문에 도로가 2차선만 나 있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유네스코 등재와 맞물려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어쨌든 가야문화권 유네스코 등재와 더불어서 노선을 튼다든지 아니면 교량화 시킨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최대석 과장님, 행정직이 도시교통과장을 하니까 불편한 것은 없어요?
직이 무슨 직입니까?
난 또 시설직인 줄 알았는데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과 잘 의논해서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집이 어디입니까?
이번에 6급 보직은 처음입니까?
읍면에 안 가시고 바로 오셨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기분 나쁜 것은 없죠?
앉으세요.
과장님, 제가 의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6급 이상인 분들의 성향은 거의 파악하고 있는데 박윤순 씨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고, 그 외에는 다 잘 아는 분인데 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엘리트만 데리고 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박봉주 담당을 위시해서 박수용, 우정수, 잘생긴 남자 박회종을 비롯해서...
(웃음소리)
내가 보니까 도시교통과가 최고의 인물들과 근무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도 과장님의 복이고 기술입니다.
행정직으로서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읍에 큰 문제점은 없죠?
제가 상리 것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지는 않겠거든.
제가 하일 것만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둔·회화에서 한다면 당연히 우정욱 의원이 그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이런 시기일수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잘하셔서, 우리 목적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백두현 군수나 저희들이나 국장님이나 최대석 과장이나 다 목적은 같습니다.
고성군민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존심 싸움으로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조율을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 과장,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은 문제점이 없죠?
제가 윤옥자 씨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잘 협의해가지고 불만사항이 있는 것은 하나씩 해결해서, 저번에 진주에서 버스가 서는 바람에 난리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서로 달래서 잘 의논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수용 담당이 잘하실 겁니다.
때로는 아버지 같은 분들한테 엎칠 것은 엎치고,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농어촌버스가 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긋는 곳이 오지입니다.
하일면을 실례로 들면 학동과 금단이 있는데 학동은 오지고, 금단은 오지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성군은 거의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감차는 진행이 잘 되고 있죠?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2022년도에는 나머지 12대를 당겨서 빨리 하는 방법, 고성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하루종일 서있는데 손님이 세네 분밖에 안 되고, 직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저희는 택시를 이용하는 편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관심을 둬서 자치단체에서, 청소년들도 5만원·6만원·7만원 주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군민들도 배려해야 되겠지만 소외되는 군민들도 배려하는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농어촌교통모델 버스로서 고성읍 순환버스는 큰 문제가 없죠?
영오·개천 일원에 응답형으로 오전에는 정기노선, 오후에는 예약제로 한다고 했는데 3월 중에 개통하는 데는 차질이 없죠?
요즘 사람들이 “군의원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서부 쪽에는 발전이 안 된다.”라고 해요.
거류·동해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는 돈을 갖다 바르고, 저기는 힘 없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비실비실하거든요.
과장님 고향이 또 저쪽 서부권 아닙니까.
신경 써서 응답형 버스를 하든지 하일·하이·삼산을 묶든지 아니면 상리까지 묶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계획을 잡아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잘 안 하는데 부탁형식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는 다 말씀하셨고, 다른 과는 특수사업이 다 있던데 도시교통과는 특수사업이 없네요?
특수사업을 하나 발굴해주시기 바라고, 택시랩핑 그것은 차질없이 잘 지원되고 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주들이, 사장님들이 다 챙기는 것 같던데?
그것을 좀 중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사실 소외되지 않으려면 기사님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조항은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은 국장이나 과장이 나서세요.
과장이나 국장이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직접 만나서 ‘이것은 우리군에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
과장, 국장 정도 되면 때로는 공갈도 한 번씩 놓으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을 차단하겠다, 의회에서 난리다.’
여러분들은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난리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명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고성읍에 계시는 의원 세 분과 의논을 잘하셔서, 교통 이런 부분들은 읍에서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니까 의논을 잘하셔서 운전자에게 특정 금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은 안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을 발굴해서 좋은 인재들, 좋은 재원들, 뒤에 앉아계시는 담당들을 보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좋은 인재들이네요.
이분들과 머리를 맞대서 도시교통과에 좋은 특수사업을 만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요금 인하 빠른조치 감사합니다.
순환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노선변경에 대한 요청은 없었습니까?
지금보다는 일정 시기가 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의논드려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없었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빈 차가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신경이 쓰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택시랩핑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전에 인상할 때도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개인택시는 본인한테 지급되지만 법인택시에 소속된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안 되어서 그때 예산을 삭감한 예도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인상을 시켰는데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기사님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변경된 담당 소개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미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지영 도로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28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건설과라는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군민의 작은 것부터 점차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살기 좋은 건설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올해 사업을 많이 추진하실 텐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혹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들을 먼저 생각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은 관리감독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당항포 관광지 확장공사를 하면서, 하학열 전 군수님 집 앞의 하천을 하면서 길을 보상하고 나서 다리가 아직 안 놓였더라고요.
과장님, 아십니까?
반갑습니다.
조호철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배미경 담당,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호철 과장님이 진급을 했으니까, 그 전에 도로담당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영에서 고성으로 오는 길에 있는 도이모텔 우측을 보면 고성 외곽도로로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양사이드로 불을 켜놓아서 상당히 밝습니다.
쓱 들어오면 있는 프린스모텔 앞 쪽은 깜깜해요.
고성읍 진입도로를 보면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서, 고성군청이라는 푯말을 붙여놓은 것 단지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곳이 고성군으로 진입하는 관문 도로인데 그렇게 어두워서야 되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밝다가 그쪽이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눈도 피로하고, 그 주변에 가로등 2개를 세워주면, 그곳이 통영에서 고성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진입도로부터 고성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가로등 2개 정도를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송학 지하차도와 고가도로의 가로등 불빛은 누가 관리합니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마을만들기, 취약지구 개선사업이 쭉 있는데 이런 부분에 원래 취지에 맞게, 농촌의 복지, 노령화되는 노인인구의 편리성 이런 데 중점을 맞춰서 원래 취지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 예산 소진에 초점을 맞춰서, 특히 농어촌공사는 그렇게 하다가 저번 행감 때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하고 나서 편리성이 증진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 추진을 요구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현장에도 자주 나가서 관리를 해주시고, 제가 한 번씩 지나가다가 보고 지적을 하면 불만을 표현하는 업체도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 국장님과 조호철 과장님은 참 좋은 인연이다, 그렇죠?
과장 자리도 인계해주고, 국장으로 모시고, 참 좋은 인연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감은 기억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가슴에는 늘 군민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과도 다 중요하겠지만 건설과는 아주 중요합니다.
골고루 잘 살펴서, 조금 전에 의회에서 소신발언을 한 것처럼 마칠 때까지 그 마음이 지속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고성군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미경 씨, 주무계 담당으로 오셨네요?
건설과는 서열 1, 2번이 다 바뀌었네요?
엊그제 군수와 간담회 하는 것을 제가 잠시 봤어요.
아주 똑똑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특혜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능력 있다고 인정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잘 모셔서 건설과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로담당 김지영 씨도 축하드립니다.
건설과는 엘리트들만 모여 있네요.
진짜 엘리트들만 모였네요.
장은창 씨, 제정림 씨, 토목직의 엘리트만 모여 있네요.
국장님과 과장님을 잘 모시고, 배미경 씨만 빼고 전부 토목직이네요?
어쨌든 잘 의논해서 건설과가 중심이 되는 과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림-동산 간 도로에 가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가로등이 설치되었더라고요.
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고,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세어보니까 4개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녁에 넘어갈 때 가로등을 켜놓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왕 하는 김에 몇 개 더 했으면 좋겠던데 입구는 아예 없더라고.
어떤 분이 어떻게 했는지 경위부터 조사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도시교통과에도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혼동이 돼요.
군의원이 혼동될 때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혼동되겠습니까, 그렇죠?
묶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고, 단일화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중심지 활성화사업...
혼동이 생기니까, 장은창 담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도사더라고요.
확보를 많이 해서...
전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돼가지고, 지금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 사업이 있나요?
없지요?
300억원 규모의 농촌협약 체결(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마침 국비가 70% 정도 되네요.
공모사업이 300억원 규모 같으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 군비만 해도, 300억원의 30%면 20억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이것도 의회에 전반적으로, 의원들 월례회 할 때라든지 아니면 산업경제위원들한테만이라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도 정비사업을 보면서 느꼈는데 균형발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균형발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마쳐야 된다, 급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균형발전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냉철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라고.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떤 면에는 4개나, 망일포·좌부천·동림·입암 4개나 하고 그 외에는 한 군데도 없는 곳도 있고, 참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이용재 위원이나 우정욱 위원이 저를 나무라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한 동네에는 예산이 이렇게 가고 없는 곳은 없는지,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망일포 이런 곳은 예산을 깎은 바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정비사업은 선 합의를 하세요.
선 합의를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자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만 생기는데, 선 보상부터 해주시고.
실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일면에 금단-오방 연결하는 도로 있죠?
그 주변 사람 100%에게 싹 다 동의를 받았어요.
착수만 하면 발주해서 1년 내에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요.
앞으로 그런 것부터 먼저 하라고요.
급하면 주민들이 이의 안 하기로 하고, 딱 동의서 찍고, 선 보상해주고 나면 예산을 확보해주겠다는 식으로 추진하면 공무원도 편해요.
맨날 선을 그어놓으면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사정하고, 박카스 사 들고 다니고, 수박 사 들고 다니고, 절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돈 주고.
선 보상, 후 공사 이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담당, 건설과장, 건설국장 세 분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니까 이런 부분에 말썽이 안 생기고,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명시이월이 과다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분들만, 일 잘하는 분들만 여기에 계시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2021년도는 건설과가 고성군에서 우뚝 선 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특히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고, 공모사업 중에도 군비가 과다하게 출연되는 공모사업은 하지 마세요.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꼭 어떤 업자를 주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주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의 사업을 보니까 어항공사, 농어촌공사에 이런 사업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군비가 따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을 주기 위해서 군비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들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실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딜300사업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모든 의원들한테 보고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산업경제위원들한테라도, 안 되면 서면이라도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청년 거버넌스 활동가 양성을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데, 행정에서 일련의 채용과정을 보면 외부에서 인력이 많이 들어와 채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키워서 제대로 쓰이게끔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 관내 채용이든 관외 채용이든 이것도 하나의 스펙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양덕마을 들어가는 왼쪽에 숲이 있잖아요.
여기서 대가로 올라가는 길을 보면 좌회전하는 곳에...
물론 마을 주민들과 협의도 있어야 되고, 의미 있는 숲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숲을 녹지공원과와 의논하셔서, 사실은 안전이 먼저잖아요.
코아루까지는 4차선이죠?
물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도 분명히 확장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4차선으로 계획했는데 실시사업비가 3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 67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이고, 보도를 정비하면서 일정 구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형태로 도시교통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고, 지난번에 당항포관광지에서 횟집촌까지 도로 경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무지개 해안도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정기인사 때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건축행정담당 남말숙
건축담당 김종평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개발행위담당 김동원
농산지관리담당 김화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 많으시죠.
건축개발과는 정말 고생 많으시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자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축개발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재 위원입니다.
김경숙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한 부분은 2021년도 당초예산 때 사업을 하고자 이미 설명된 부분이고 해서 간단히 2개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의 축사와 태양광발전 시설 때문에 저희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더라도 주위의 분들과 잘 협의해서 태양광이나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사전에 잘 의논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고.
22페이지, 빈집(폐가) 철거사업은 정말 잘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고성읍 성내리 동내마을이 고성에서는 상당히 빈민촌입니다.
동내마을 안쪽에 보면 여인숙이 두 개 있습니다.
성내여인숙, 장방자 씨가 하는 여인숙
그 앞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여름이 되면 냄새가 나고, 파리·모기가 끓고, 젊은 애들이 불을 질러서 불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해서 철거가 되는 것인지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이 들어오면 개발 업무를 같이 처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개발도 같이 처리하니까 재량권이 약간 있습니다.
그 재량권을 활용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동원 씨 보직을 처음 받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신도 뚜렷하고 앞으로 국장까지는 무난하겠더라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승진한 그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김경숙 과장님 같은 경우는 노티 과장이고, 젊은 저런 분들은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잖아요.
만들어 내야 되는데 만들어 내려면 이런 것입니다.
슬레이트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만들어가지고,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는 빨리 하셔야 해요.
흉물로 남아있거든요.
주민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협의해서 바룰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 허가는 민원봉사과 위생담당에서 내죠?
뭐 서로 요청하거나 협의하는...
특히 서민들, 어려운 분들, 자기 집에서 관리하고 심지어 운영까지 해주고, 복지서비스도 해주는 이런 서비스는 고성군의 자랑스러운 표본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지역에도 더 권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이런 분들을 도와주면 평생 고성을 안 지울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요구가 많으면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거류면 태양광발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류면의 무슨 마을이죠?
진행된 것은 없다?
정말 확대하세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고 각 면별로 배정을 해주든지 해서 이것을 많이 하셔야 해요.
흉물 중에 흉물입니다.
그리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리모델링을 권하든지 해서 흉물로써 범죄를 유발하는, 특히 고성읍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여기 보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행정조치 이행 소유자(60일),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60일)’ 이런 것은 다 생략하고 속도 좀 빨리 내세요
소유자 60일, 행정조치 60일, 신문에 60일이면 금년 안에는 틀렸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빈집정비도 슬레이트·일반 지붕은 도비 보조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15만원 주고 군비를 35만원 주던 것을 저희가 군비를 100만원 더 추가했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물량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잘하는 것이니까 잘한다고...
제가 말하는 키 포인트를 바로 말씀해주셨는데 행정절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동의 받으면 이 절차 버리고, 예산을 잡아 놓았으니 내일이라도 포클레인을 들이대서 철거하라는 뜻입니다.
예산을 보면 20억원, 30억원씩 올라오는데...
그러면 과를 없애든지.
예산을 100억원 정도 만들어서 방침 받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빈집(폐가) 철거사업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주시기를 한 번 더 건의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과 담당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소에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회화·배둔 지역의 하수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름이 되면 악취와 파리들이 상당히 들끓을 상 싶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설계를 내셔서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상수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화·배둔 지역의 상수도관이 몇 십년, 근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 시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들의 고생으로 고성군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질의사항은 없고, 우정욱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하수도 냄새 그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중앙로 일대에서 하수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그 부분의 냄새는 사라지고 어디서 냄새가 많이 나느냐면 고성군청 쪽에서 고성읍 성내지소와 한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하수구에서 심한 악취가 올라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냄새가 나니까 하수구 맨홀 위에 장판을 잘라서 덮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냄새만 안 나면 되니까.
그 옆에 안 덮은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냄새를 맡을 정도로 악취가 올라와요.
그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대가지구 59억원을 확보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성하수처리장 이것도 앞으로 위탁사업 쪽으로 같이 묶어가야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용역을 해서, 그 시간까지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담당들이 바뀌고 나서 첫 보고라 담당들을 소개하고 인사드리려 했는데 생략했습니다.
진욱 씨는 6급 승진 안 했나요?
정종기 씨는?
공업직이구나.
이주열 면장, 김성수 씨 등 요즘 공업직이 뜨던데?
열심히 하세요.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사업,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에서 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에게 “왜 저런 데 돈을 주고 위탁했느냐.”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마암 두호와 오방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월에 착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조 호 철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