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23일(목)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0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4.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0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4.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5.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복전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1월 17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82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00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과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7분)
본 건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0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 09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곽근영의원과 이상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재정계획으로서 우리군 발전의 청사진이자 재정투자 방향 제시와 지방재정을 계획적·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므로 재정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성군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중기재정계획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2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계획, 부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 개요입니다.
첫 번째,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5년간 연도별 세입전망과 가용재원 추계로 사업별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합리적인 재정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행정수요변화, 지역경제여건 등 가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가와 지방의 정책연결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도록 국가계획과 연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제3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 규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이며, 기준년도는 2000년도입니다.
계획수립 대상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변경내용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립단계는 1단계는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상황을 분석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며, 2단계는 세입의 추계로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재원배분 및 조정의 단계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21세기 고성의 모습으로 고성의 위상과 2000년도 고성의 모습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장기발전 전략사업으로 4개시책에 28개사업을 17페이지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서 분야별 설명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재정규모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정규모중 재정수지분석입니다.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회계별 내용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1,194억4천만원으로 2001년도는 5.2% 증가된 1,256억5,300만원이며, 2004년도는 1,421억6,800만원으로 5.2%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전망은, 재정수입은 5개년동안 경제성장 둔화로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재정지출은 지역개발욕구 다양화로 인한 소요경비 증가와 지식, 정보화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생산적 복지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문화, 관광분야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전체 세입추계를 보면 5년동안 총 세입은 6,383억2,100만원, 2000년 당해년도는 1,150억7,200만원, 연도별로 해서 2004년에는 1,408억6,800만원으로 5년동안 5.6%의 증가를 추정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당해년도에 94억5,500만원에서 2004년도 111억5,400만원으로 4.5% 증가를 보이고, 세외수입은 당해년도 170억3,900만원에서 2004년에는 187억9,100만원으로 2.6% 연평균 신장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 신장율을 적용하고 양여금은 6.1%, 조정교부금은 5.4%, 국·도비보조금은 5.8%의 신장율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세출추계는 5년동안 총 6,513억3,600만원이며, 당해년도인 2000년도는 1,194억4천만원입니다.
2004년도는 1,421억6,800만원으로 연평균 4.8%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연평균 3%, 사업예산은 연평균 5.9%, 다음에 채무상환은 마이너스 3.3%, 예비비등은 마이너스 1.3%로 적용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130억1,500만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앞페이지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보고를 드렸기에 24페이지, 25페이지, 회계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는 총 5개년동안에 509억6,300만원을 계상하고 2004년에 11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년간 평균 4.5%의 신장율을 추계하였습니다.
그중 주민세는 당해년도 27억원을, 2004년도는 36억1,800만원으로 평균 8.5%의 신장율을 적용하고, 재산세는 5억원에서 6억7천만원으로 평균 8.5%, 자동차세는 18억원에서 17억8,900만원, 도축세는 1억8천만원에서 1억9,100만원, 담배소비세는 27억원에서 25억3,800만원, 종합토지세는 5억5천만원에서 6억4,900만원, 주행세는 2억5천만원에서 7억8,100만원, 도시계획세는 3억2천만원에서 4억2,200만원, 사업소세는 3억5,500만원에서 3억7,200만원, 과년도수입은 1억원에서 1억2,400만원으로 연평균 계산 추계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총괄은 총 894억2천만원으로서 2000년도에 170억3,900만원에서 2004년에는 187억9,100만원으로 5년동안 연평균 2.6%의 신장율을 추계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수입은 총 302억1,100만원으로 2000년도에 55억2,400만원에서 2004년에 65억1,900만원으로 4.5% 신장율을 적용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000년도에 115억1,500만원에서 2004년에는 122억7,200만원으로 1.6% 신장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일반회계와 29페이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입니다.
의존수입의 총 합계는 4,979억3,800만원으로 2000년도에는 885억7,800만원, 2001년에는 931억5,800만원, 2004년에는 1,109억2,300만원으로 평균신장율 6.3%로 계산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7.0%, 지방양여금은 6.1%, 조정교부금 5.4%, 국도비보조금은 5.8%의 평균신장율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세출전망입니다.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서 5개년동안 총 6,513억3,600만원이며, 2000년도는 1,194억4천만원입니다.
2004년도는 1,421억6,800만원으로 5개년동안 평균 4.8%의 신장율을 추계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약 3%, 사업예산은 약 5.9%, 밑의 채무상환은 3.3%, 예비비등은 1.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일반회계와 33페이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중기투자 가용재원 판단은 일반회계만 분석한 자료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합계 5개년간 6,027억8,800만원으로서 2000년도에 1,102억3천만원, 2004년도에 1,321억4,200만원으로 연평균 5%로 추정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연평균 3.7%, 세외수입은 4.2%, 교부세는 4.4%, 보조금은 6.4%, 양여금은 5.4%, 조정교부금은 5.4%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지출은 5년동안 총 1,804억1,700만원으로서 2000년도에 340억2천만원, 2004년도에 379억6,100만원으로 평균 2.9% 추계하였습니다.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된 투자가용재원은 5년동안에 4,223억7,100만원으로 연평균 5.9%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계획 총괄은 6개분야 150개사업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뒤에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자치경영조직으로서의 기능강화, 내무행정의 빈틈없는 지원체제 구축, 성숙된 자치행정을 위한 군민본위 행정 실천과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장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은 44페이지부터 사업별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행정장비 보강사업은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을 보급하기 위해 군비 15억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전자식 구내교환기 교체는 2002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보강은 네트웍 구축 사업으로 총 2억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도입추진은 지역정보화에 대비하여 국비와 군비 총 3억8,400만원을 지원해서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행정정보화시설 유지보수는 정보화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1억9,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49페이지, 연금 부담금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 이장 자녀 장학금 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읍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로 주민자치기능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8억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금년에 마치고, 2차년도부터는 시스템 구축과 법제도 정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청사 유지관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관용차량 구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제세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전산업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서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납세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실내등 교체는 군본청, 별관, 의회 건물의 실내등, 본관 냉·난방시설 중앙집중강냉식의 냉방설비를 심야전기 축냉식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원 도시계획구역내 경매토지 구입사업은 도시구역·편입예정부지내 경락물건에 대하여 보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응찰로 부지매입시 보상등 기타 민원해소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예산을 3억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은 농어촌 보안등 총 2,931등중 2000년 현재 절전형 교체 666등을 완료했으며, 잔여 미교체등은 이후 3년내에 교체함으로써 완전교체시에 연간 약 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여건조성과 문화유산의 관리 및 발굴보존, 체육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의 현대화와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지방문화원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매년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지원, 소가야 문화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 내산리 고분군 정비는 동해면 내산리에 위치한 고분군 조사·발굴·복원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은 송학동고분군 정비사업으로 87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지방지정문화재 보존은 군관내 산재해 있는 문화재의 유지관리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소을비포성지 복원은 소을비포성지의 복원정비로 호국정신 함양과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개년동안 18억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원은 고성오광대, 고성농요에 대한 정기발표공연 전수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사업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은 트랙 및 필드경기 기능 보완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노인체육시설 조성은 노인을 위한 건전한 체육공간 조성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총 11개소 1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게이트볼장 및 부대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신공설운동장 주변에 대중적인 문화·체육 복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하여 국·도·군비 50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체련 및 체육교실 운영과 77페이지, 도·군민체육대회 및 체육활동 지원은 매년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입니다.
회화면 봉동리 일원의 확장개발 132,032㎡를 2004년까지 국·도·군비 42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자연예술원 유치는 당항포 확장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볼거리, 놀거리가 어우러진 관광지 조성을 위한 수석전시관, 야외정원석 동산을 국·도·군비 17억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농경유물전시관은 당항포관광지내 모험놀이장 계곡에 조성하여 청소년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02년에 군비 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고성 공룡나라 축제는 금년부터 국가지정 문화축제로 앞으로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공룡화석지 학술용역은 금년에 마무리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은 세계최다 공룡발자국 화석지 단지와 기반마련을 위해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국·도·군비 123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소가야문화촌 조성사업은 고성읍 일원 소가야 옛도읍지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길이 보존하고자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2001년부터 국·도·군비 39억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 육성은 경남항공고등학교와 연계한 전문교육과정의 전문학교 유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2001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6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립동부 도서관 건립은 회화면 배둔리에 부지 확보하여 2001년에 건물 1,000㎡, 열람석 300석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하이면 문화관광시설 조성과 89페이지 당항포대첩 축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어울림광장 조성은 시외버스터미널 삼각지 경관을 정비하여 방문객에 대한 고성이미지를 향상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2001년부터 2년간 22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시책방향으로는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향상과 저소득 군민의 기본생계 수준향상, 노인복지 수준 향상 및 서비스 다양화, 장묘문화 개선 및 장애인 복지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자기개발 공간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93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98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나양로시설운영비 지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6개면의 보건의료시설 개선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매년 1개소씩 국·도·군비를 투입 이전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장비 개선과 101페이지 성인병 검진사업, 102페이지 농어촌 부녀자 검진사업, 103페이지 전산화 장비 설치, 104페이지 건강관리실 설치, 105페이지 재가 장애인 보호, 10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107페이지 교육보호, 108페이지 생계보호, 109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110페이지 모자가정 지원, 111페이지 부자가정 지원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은 노령화시대에 대비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요양시설, 복지회관, 치매센터를 건립 요양시설과 치매센터는 운영중에 있고 복지회관은 200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건립 개·보수 사업은 군 관내 신축 49동, 개보수 44동을 주민이 요구하고 있어 연도별 계획을 수립 개·보수 코자 합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과 115페이지 노인 교통비 지원, 116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가족납골당 설치사업은 2002년까지 전읍면 57개소를 계획 도·군비 6억8,400만원을 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과 119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12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121페이지 치매노인 요양시설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으로는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공원 및 시설정비를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함은 물론 도로·하천 등 지속확충 정비로 재해·재난 예방강화 및 신속한 복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부터 129페이지는 생략하고, 130페이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고성읍 도시계획상 남·북축 연결도로로서 2,060m를 179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잔여구간 760m를 75억원을 투입 읍 중심부와 통영쪽 진입도로를 연결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배둔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고성 제2도시 기능확보를 위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고성읍 진입도로 확포장은 국도 14호선 마산방향에서의 읍 진입도로로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종합의료복지타운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국도 33호 우회도로와 연결로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종합의료복지타운 시설 이용관리를 위한 240m를 확포장 2001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5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고성읍 동외리 일원 남산공원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광장 및 수목조성 등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영현 개천면에 대해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40억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삼산 와도, 하일 자란도의 주민편익사업으로 계획기간내 6억4,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행정마을 단위당 1건기준 1억원이하 소규모 사업으로 2004년까지 나머지 마을 219건 198억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3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군사업으로서 지역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계획기간내 14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군립공원 개발은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5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41페이지, 비수익버스노선운행 결손보전은 농어촌버스 적자운영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경제활동 및 학생통학 편의 도모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와 143페이지 오지도서교통 지원사업 추진, 14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45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상리척정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01년까지 18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7페이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14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149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15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51페이지 노후교량 재가설사업은 양여금지원사업으로 매년 계속사업이므로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은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하천정비 기본방향 및 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4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53페이지 거류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안정국가공단 배후택지개발과 연계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02년까지 30억5천만원을 투자 65,000㎡의 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검토 추진사업은 2001년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중 매수청구 신청에 따른 보상대상지 결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송학천 복개사업은 고성읍 상설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시장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송학천 300m를 2002년까지 8억5천만원을 투자 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수산분야입니다.
시책방향으로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 지역특산물 수출촉진 및 안정적 유통판로 개척, 어업기반시설확충 및 연안정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59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의 부분별 투자계획은 생략하고, 166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은 계획기간내 392㏊, 141억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67페이지, 경지정리 지구내 용배수 개선은 경지정리지구내 굴곡하천 및 농업용수로 8개소에 대해 26억원을 투자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168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수로관 부설사업은 경지정리지구내 재래식 수로관 47,000m를 26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6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7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1페이지, 방조제 보강사업은 5개년간 17개지구 16억5천만원을 투자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172페이지, 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은 수리안전화를 위하여 10개소 51억원을 투자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173페이지, 한발대비 관정개발은 한해상습지 용수원 확보로 전천후 수리안전답 조성을 위해 23개소에 9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74페이지,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은 대상사업 8개지구를 95억원을 투입 개발할 계획입니다.
175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과 176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177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178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179페이지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 180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연차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연구·실험·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을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설치운영으로 현장애로 기술을 타개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시설에 4억7,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지도장비 지원과 184페이지 지역특화 및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185페이지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 186페이지 영농4-H회 시범영농 과제자금 지원, 187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88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무방류시설인 퇴비화, 액비화 등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중점지원사업으로 국비 11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90페이지, 한우 수소 거세사업과, 191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 192페이지 초지조성, 193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94페이지 적조방지 대책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마을앞 바다목장화 사업은 어촌계 지선 앞바다를 목장화하여 획기적인 소득원 개발로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개소 4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수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은 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수산물 직판장 설치로 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2년과 2003년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97페이지, 소규모 어항수축 사업은 연안 지선의 소득기반시설인 어항 수축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5개년간 61개소 68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취약한 어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원 개발을 위해 당항권역에 12억9,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99페이지, 어선건조 및 어선용기계 공급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수산자원을 조성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4개소에 2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201페이지, 특별관리해역 정화사업은 특별관리 해역을 일괄 정화 정비함으로써 쇠퇴되어 가고 있는 연안수역의 어업생산력 회복향상을 위해 국·도비 119억8,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판곡리 굴패각장 매립사업은 피면허자의 재정능력 상실로 군에서 매립사업을 계속 수행해서 어업인의 편익제고와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8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 분야입니다.
시책방향은 환경오염 예방 및 보전대책 강화, 폐기물 감량관리 및 깨끗한 환경유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질개선, 늘푸른 주변경관 조성과 운치있는 산림자원 보전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5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환경녹지분야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산하수종합처리시설을 2004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환경행정 장비보강과 212페이지 폐광산 오염방지사업, 213페이지 고성군 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고성군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2년까지 66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21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개선대책은 현 쓰레기매립장의 2차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41억원을 투입 시설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16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개선사업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불편 불만을 해소하고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삼산면 판곡리와 고성읍 대안마을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리장비 확충은 매립장의 1일복토 및 위생관리와 신규매립장의 사용연한 연장 및 안정적 시설유지를 위해서 굴삭기, 도쟈, 덤프트럭, 경운기, 살·분무기를 확보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산림해충 방제와 219페이지 조림사업, 220페이지 육림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임도시설은 5년간 45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257㎞를 개설 및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222페이지 사방사업과 223페이지 임산물생산 이용사업, 224페이지 도 전원화사업, 225페이지 푸른고성가꾸기 사업, 22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98년부터 추진중인 대단위사업으로 2003년까지 177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고성읍 도시계획구역내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신농촌건설과 하수도 정비로 샛강 오염방지를 위해서 전읍면 집단마을을 대상으로 9개소를 2002년부터 8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삼산, 동해지구로 5개년간 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3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획기간중 15개소에 2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232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지역주변마을의 환경개선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판곡마을 2년간 3억원, 대안마을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계획은, 256페이지까지 7개 특별회계 재정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록 259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 총 225억6,800만원이 투자되며, 이중 지방채를 131억9,500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차입재원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이며, 상환할 재원은 전액 특별양여금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우리군의 채무상환은 연도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읍면주민자치센터 설치해서 14개소 했는데 2001년에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57페이지에 보면 법원 도시계획구역내 경매토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사업상의 문제도 있기는 있겠지만 주민의 정서사항이라든가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할 것인데 구태여 법원 경매건을 행정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라든가, 주민정서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소신있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초 상부지시계획에 의해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법원 도시계획구역내 경매토지 구입관계는 목요시책토론회에 제안된 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매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전에 경매가 나왔을 때는, 경매가격으로 할 때는 감정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경매가격으로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그래서 예산확보 3억원을 해놓고 그런 부분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싸게 사전에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82회 임시회 본회의석상에서 향후 5개년간의 우리 고장의 중기재정계획서를 배부받고, 중장기재정계획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잘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보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의결 및 심의 의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으로 심의·연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사항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 많은 분량의 내용을 설명만으로 과연 질문이 될 것인지 궁금하며, 향후 이런 문제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안이 철회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11월 13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상당한 부분 토론이 있어서 수정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수정작업을 해서 재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촉박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법정기한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고성군의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한 노력을, 고생한 것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번 임시회때 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의 5년단위로 할 때 즉, 구체적 사항을 좀 명시해서 국비·도비·양여금을 현실화 시킬 수 있게끔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보니까 다년도 행사를 가능한한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었다고 해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장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이 2명되어 있고, 또 주무실과장들이 위원이 되어 있고, 사회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현재 심의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자기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경륜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의사항이랄까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을 하시는 현재 의정동우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성군에 대한 재정이라든가 고성군이 돌아가는 평균적 행정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들도 자문을 구해서, 충분한 협조를 구해서 중장기심의를 할 때 좀 더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되어서 오늘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게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차기 의원 임기가 끝나는 대로 의정동우회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위원으로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있죠?
문화원의 진입도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왜 중장기계획에 편입해서 어떤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지, 여기 보면 터미널 앞에 조성한다 이런 것은, 그런 낭비할 돈은 있고, 문화원 건물을 지어놓고 도로도 없는 건물을, 그러면 일반인이 만약 건축을 하려고 할 때는 거기 건축허가를 해 주겠어요?
거기 문화원 들어가는 진입로 계획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러나 저희들이 카드를 작성해서 도비지원사업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의원님과 직접 절충을 해서 내년도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문화원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재정계획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4.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11시 02분)
본 안건은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시 다룰 군정질문 및 2001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현장의정활동계획안에 의거 2개반을 편성하여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내용과 반별 현장의정활동 대상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최정훈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고형호의원, 이상근의원, 김복전의원, 최현덕의원, 박충웅의원, 허종철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 하일, 상리, 영현, 영오, 동해 등의 7개읍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이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안수일의원, 정재욱의원, 곽근영의원, 김명하의원, 김문수의원으로 하여 하이, 대가, 개천, 구만, 회화, 마암, 거류 등 7개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일정별로 차질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12월 6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11시 04분)
정례회대비 현장확인의정활동을 위하여 2000년 11월 24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4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곽근영
이상근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