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6월 22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6,494만5천원 증액된 85억8,986만7천원입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206만4천원, 보건의료 수수료 5천만원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에 2,261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억5,272만6천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500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억503만1천원 증액된 138억5,589만2천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사항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보건소 차량구입 전기차 부족분 1,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용역에 228만원, 진료 및 제증명 서비스 78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21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400만원 감, 일반운영비 1,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에 800만원,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300만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도비 전액 삭감입니다.
255페이지,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세부 사업내역 예산조정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조정사항입니다.
257페이지, AI·l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9,9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 공모사업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국도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신종감염병 관리의 인건비 2,725만1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방역 인부임을 상반기 부분만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하반기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조정사항이며,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코로나 방역대책비 등 국도비 조정,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1,88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에 1억2,670만원, 백신접종센터 소방인력 수당에 1,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구강보건관리 사업도 확정내시 변경 조정사항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모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도 확정내시 변경 조정사항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신혼(예비) 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자체) 신규사업입니다.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신혼부부 100쌍을 기준으로 관내 산부인과 위탁의료기관에서 55% 자부담 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2,658만6천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에 3,938만7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올 1월부터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적용시설로 기존 인력에 대한 휴일수당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의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078만6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910만4천원 감액, 인력확충에 따른 인력구성 변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6,714만6천원 감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399만4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 1억7,775만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로 감액조정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의약무 안전관리입니다.
365 안심병동 4,384만원, 의약무 감시강화 4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1,791만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에 3,480만원, 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원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공중보건의사 수당에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4만원 증액, 여비 6,534만5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4,07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백신접종으로 너무 고생이 많고, 저희도 한번 나가 보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57페이지,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해가지고 스마트기기와 스피커 이런 것을 구입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기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하겠네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겁니까?
위에 보면 1,078만원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밑의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은 18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실적에 따라 19년도는 1건도 없었고, 20년도는 4건이고, 21년도 5월까지는 2건이 있었는데 도비 조정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65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기정액이 600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청소년 산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도에서 중간에 각 시군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요즘 풀이 난다고 하니까 빠르게 대처해주던데 그런 것 칭찬합니다.
요즘 같이 모기나 파리가 들끓을 때 방역하는 분들이 바로 오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큰 예산 드는 것 아니니까 그대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2억6,400만원 정도 되고, 세출이 7억원 정도 늘었네요.
금연클리닉 운영물품 구입 이것은 뭡니까?
마스크를 너무 많이 구입해가지고 남아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잘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가지고 있지 말고, 결산에 가서 밀어 넣는 것보다는 반납해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원하고 나서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고성에 있어도 다른 지역의 산부인과 가는 분들이 많던데 그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표현이 그렇지만 의사의 질이 낮아서 그럴까요?
왜 외지에서 진료를 받을까요?
그만큼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임산부는 당연히 자기가 가는 병원에도 가고 강병원도 가지만 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인과가요.
잘한다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26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2,600만원은 운영 보조금인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이 시설은 전에 자기 엄마가 하다가 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혹시 소장님이 간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누가 간다고 하면 청소 안 할 것도 해놓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진정으로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공무원들의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박정숙 소장님 이하 여기 오신 담당들도 다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고, 우리도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일반인으로 있을 때 하나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당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퇴직도 못 하고 군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잘한 것은 묻혀버리고, 자그마한 것으로 이슈화 시키는데 참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제가 듣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신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소장님이 언제 간다고 하면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아니면 누구 하나 채용해서, 그런 데 관심 있는 분을 시켜서 그분들 보고와 내용이 같은지 그런 것을 체크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3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내 부모, 내 형제 모시는 마음으로 모시는지 그런 것을 한번 챙겨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더조은병원과 강병원, 성심병원이 있는데 2개는 설치되었고, 강병원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강병원에 대한 지원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강병원 스프링클러, 물론 이런 것은 다중이용시설 화재진압을 위해서 우선 넣는 필요한 시설인데 보건소에서 1년 동안 강병원에 지급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물론 다 목적이 있어서 주지만.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신청해가지고 점수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조은병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못 했고, 그다음에 산부인과 위탁해가지고 7천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다른 병원에서 미리 신청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코로나19 방역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칭찬이 자자하고,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천재기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국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좋은 정책들도 많이 내놓고 그러던데.
민간병원에서도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죠?
병원은 3곳으로 강병원·더조은·성심입니다.
그러면 의원은?
제가 다 외우지는...
더 없나요?
강병원, 더조은병원, 성심병원, 부산의원, 성모의원, 장내과, 김환태, 삼성의원, 복음 이렇게?
민간위탁 주는 병원은 주사를 간호사들이 하겠죠?
조무사만 있는 데는 의사가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혹시 부작용 그런 것 때문에, 간호사 말은 안 듣고 도망가버리는데 의사선생님이 앉아 있으라고 하면 딱 앉아 있고, 계속 관찰하고, 자기가 주치의이니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게 참 좋다 싶어서, 소장이 이런 관리도 철저히 해서 고성의 안 좋은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물백신 이런 것 안 하도록, 부작용 이런 것도...
잘하시지만 더 신경 쓰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예방접종 때문에 국비가 1억6,200여 만원 내려왔네요?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확보했죠?
이런 것도 참 고생하시고, 263페이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해가지고 201-01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임차료 국비 9,470만원은 어디에다가 준 것이죠?
어느 업체입니까?
위드가 우리 고성업체도 아닌데 사무실만 고성에 있고,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무실만 내놓으면 그런 것이 고성업체인가?
고성업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외부업체에, 이것 사실 창원 업체에요.
고성에 주소만 옮겨놓고, 그걸 페이퍼 컴퍼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잘 관찰해서, 이 사람들 돈 주면 세금 조금 내고 나서 창원으로 다 가져가버리거든요.
물론 최영애 담당 혼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시겠지만 이런 것도 신경 써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 하시고, 지역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천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인데 271페이지의 정신보건시설(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경정액이 3억7,100만원인데 6,700만원을 삭감했네요.
국비 반환하면서, 남은 돈이라면서요?
소장님이 아까 남은 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당초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는 주순애원 기능보강사업비가 7천여 만원이었습니다.
7,4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국비 지원기준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개보수일 경우 제곱미터당 69만8천원으로 지원단가가 초과되어서 국가에서 2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분산을, 올해 3,700여 만원이고 내년에 4천만원 정도로 분산되면서 비율이 약간 조정된 부분입니다.
272페이지, 치매관리에서도 예산이 1억7,700여 만원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치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성은 잘한다고 언론이나 모든 어른들이 치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삭감된 이유를 한번...
두 사람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거든요.
인건비가 조금 남아서 인건비를 조금 삭감한 겁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도 준비하시고 해야 될 것이니까 더 잘해서, 코로나19 핑계만 대지 마시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보건행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더 철저히 해서, 힘든 와중에 잘해야 능력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할 것을 다 해버린 것 같습니다.
소장님, 치매 관련해서 예산이 조정되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기억채움터가 보건진료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혹시 보건소에서 알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는데 보건소에서는 모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추가로 만들어가지고, 이용하실 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건소 직원분들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예방센터와 11개소가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센터 접종비율과 민간 11개소에서 하는 접종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질병청에서 분을 정해놓았거든요.
75세 이상 어르신 화이자는 무조건 예방접종센터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반 민간위탁 기관인 병·의원에서 하도록 지시해놓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연령대를 60~74세로 군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퍼센트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연령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차 접종은 110% 되고요.
2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60~74세 1차 접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고성군 방역에 구멍이 나 있는가, 아니면 잘하고 있는가 소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군민들이 협조를 잘해주시고요.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고, 예방접종도 타 시군보다 사전예약률이라든지 모든 것이 앞서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주순애원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로 되어 있죠?
원래 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도 시키고 해가지고 복귀시켜야 되는데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여건입니다.
100% 군비를 지원하는 시설이잖아요.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해드렸는데 3,900만원은 왜 또 증액됩니까?
내용이 뭡니까?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야간근무 하시는 분이 6명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근무 하시고, 토·일요일 2개월에 한 번씩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 80시간 넘게 근무하고 계셔서, 7월부터 52시간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인력 2명을 확충하는 부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65 안심병동은 강병원만 하다가 더조은병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언제부터 합니까?
이 예산 자체가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부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예산과 관계없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과 담당들 의견을 들으니까 고성군의 코로나19 대응이나 시스템은 잘 가동되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나 방재업무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소장님, 맞습니까?
담당들이 여덟 분 계시네요.
최근 간부회의 때 군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 “전쟁 시에는 장수도 안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고성군 코로나 업무는 시스템에 의해서 잘 작동되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 소장님이나 담당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역대 간부공무원, 선배님들은 후배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까지 해가면서 길을 열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공로연수 가셔야 되는데 6개월 근무하셨잖아요.
개인에 의해서 코로나가 방재되고, 물론 지휘체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떤 수장이 오시더라도 잘 가동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정년 다 채우고 그만두시겠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오자마자 1년 있다가 작년부터 코로나가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한 팀이 되어서 잘 처리했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해야 되지만 발 빠른 대처와, 그렇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라든지 모든 공사라든지 제가 하던 것은 마무리 짓고 가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압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인사권자의 생각이신가, 소장님의 생각이신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코로나19 및 우리 군민 보건·건강을 위해서 담당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영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군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분 입장에서, 지금 현재 보건직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는 부서장으로서, 내일모레가 3년이죠?
3년 가까이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해냈으면 군수님이 아무리 더 맡아서 하라 해도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할 만한 배려, 그런 것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마무리를 잘하고, 정년까지 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의 답변이 이 자리에서 맞는 말인가.
언론사들이 하는 말이 설사 틀렸다 치더라도 기본적인 인성이 되어 있다면 그런 답을 여기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담당들 8명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고개를 똑바로 드십시오.
그리고 저는 지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군정질문 할 때 그보다 더 심한 것도 갖고 있었지만 제가 대충하고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의회에서, 의회 마당에서 “우리 군수님, 짱!”이라고 하니까 군수님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두 분이 손을 잡고 흔들었다는 소리를 언론을 통해 들었을 때 기가 찼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군정질문 하는 군의원이 아무리 바보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군수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의회 마당에서, 역대 그런 부서장이 있었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잖아요.
뭘 더 어떻게 해드릴까요?
더 할 수 있지만 군민을 위해서 참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막가면 우리도 막갈 수 있습니다.
방금 정영환 위원님도 일부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고,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중에 퇴직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년퇴직까지 당연히 하시고, 그러고 군수 퇴직하는 7월 달까지 특별채용 해가지고 연장하면 되지, 지금 보니까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답변석에서 "연말까지 채우고 가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한 번 더 답변해보십시오.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정질문 한 군의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던가요?
7월 달에 보건소만 불러서 하나부터 열까지 해볼까요?
“군수님, 짱” 이렇게 한 적 있죠?
엄지손가락 치켜세우면서 이랬다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십시오.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예산은 우리 권한이니까 싹 다 깎아버려도 됩니까?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애먹이려면 애먹일 수 있죠.
다 군민들을 위한 일인데...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이고 잘하는데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고, 나는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진료소가 있죠?
요즘은 그 사택에 못 있게 하죠?
한 군데 쭉 있었으면 누구에 대한 처방은 벌써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 그분이 못 갈 때 마을 이장님한테 전화라도 하면 보내준다든지, 전에는 진료소장이 그걸 갖다 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체계가 어떤지, 인원이 부족하겠죠.
인원이 부족하니까 겸직하는 부분도 있다고 내가 설명은 하는데, 그래도 고성군 예산이 7천억원 되는데 이것을 못 하느냐 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혈압약이 떨어져야 간다고 걱정을 하던데 보건소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해줄 수 없나요?
진료소에 있는 그분이 해주면 안 되나?
석 달이 지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없어서, 마을 이장님 시간이 되면 모셔다 주고 하면 되는데 이장님들도 일이 있다 보니까 못 해서, 그게 의료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의료체계가 이래서 그렇다, 이렇게 딱 자르지 말고, 처방전은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진료소장이 처방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장님이 갖다주라 하든지 보건진료소에서 그 정도 서비스도 해줄 수 없느냐고요.
그게 위법이었지만 잘 흘러갔는데 지금은 불편하다고 하니까 소장님 이하 담당들이 의논 좀 해달라고 건의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의료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야기 진행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처방을 받아야 되지만 기본 처방 이것도 본인이 와야 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와서 혈압을 재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보건진료소에서 병·의원에 의뢰해야 됩니다.
진료소장 그분이 자리를 못 비우면 필요한 사람을 모시고 오는 예산을 한번 올려보세요.
어떤 분 기동력이 안 되면 진료소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예산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런 것 해줘야지요, 군민이 불편한 것인데.
물론 경과되었으니 혈압이 어떤지 상태 점검하는 것 좋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개선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용어를 갖다 대면...
말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의료법이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을 것이잖아요.
시골은 그렇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 기동력이 없으면 마을 이장님들이 잠시 모셔다 주고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오늘 우리가 밥 먹을 수 있게 했던 분인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런 것을 해드려야지.
소장님,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진료소와 담당들과 의논해서 그런 예산을 올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차 한 대만 있으면 되겠네요.
12군데 돌아도 얼마든지 돌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머님들이 평생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처방받는 그런 것도 못 해주나?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규정은 맞아요.
그런 것을 위반하면 괜히 다치니까 법을 위반하면서 하라는 것은 아닌데 테두리에서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봐달라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것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너무 의료법 위반이라는 식으로 닫아버리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검토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표현이 소장님과 너무 괴리가 있는지 몰라도 단지 그 어머님들 이동이 불편해서 안 되는 것을 무조건 오라고 하면 진료 받지 마라는 이야기지요.
3개월 지나고 나서 이동이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3개월 같으면 2개월 정도 지나서 준비해가지고 타가면 될 것인데 시골에 사는 분들은 그렇지 못 해요.
당장 눈 뜨면 밭에서 일하려고 하지.
자기 몸 아파도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내 몸 조금 아픈 것은 당연한 것처럼 넘어가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줘야 될 것이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77페이지, 대게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올라오고 추경에는 잘 안 올라오는데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왜 올렸을까요?
그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발생했다 하면 주야를 막론하고 전 직원이 나서서 검진한다고 너무 수고하신다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와 화이자는 실내체육관에 가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금세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 변이도 나오고 하니 실내체육관을 백신 접종하는 곳으로 장기적으로 묶어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은 2,653만4천원 증액된 61억413만4천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2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256만6천원의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신중년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2,196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073만6천원 증액된 29억6,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운영 오토바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행사 및 이벤트 개최 5,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숭충사 제전향사 및 창의공신 추모제향 행사 보조금 500만원, 당항포대첩축제 보조금 5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보조단체와 협의하여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환경관리에 7,873만6천원 증액된 7억3,10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화단 초화류 구입에 1,500만원,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에 1,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4,393만6천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지 전시관 및 기반시설 관리에 1,800만원 증액된 10억9,07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결정한 상태가 되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200만원은 공룡열차 매각대금입니까?
한꺼번에 다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불법촬영 안심스크린은 제가 대표발의 해서 하라고 했는데 금액이 조금 모자랐던 모양이네요?
33개소 하면 전부 다 완비되는 겁니까?
관광지에 여자화장실이 총 105개 있는데 나머지 것은 한번 정리했었고, 부족분 33개소를 이번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이번 10월 달에 엑스포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안 해도 손해, 기간 단축하는데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할 것이라는 것보다는 알리는 계기가 되고, 시설은 사용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했던 시설이 올해는 맞는지 점검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많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2대는 뭐 하려고 합니까?
회장 내가 넓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려고 합니까?
운동하도록 등산화 신고 걸어 다니지, 꾀를 부리는 겁니까?
이형열 담당 작품입니까, 동승근 담당 작품입니까?
그런데 좁은 길도 좀 가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때 오토바이가 적절하지 싶어서 제일 싸고 튼튼한 것 2대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천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 일반 오토바이는 안 됩니다.
오토바이 소음도 있고 매연도 있고, 관광지 안에는 전기 오토바이를 하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차라리 중고 카트라도 하나 사서 타고 다니는 것이 맞지.
위험하기도 하고 애들이 많이 놀고 하는데 브레이크도 잘 안 들고 다치거든요?
그것은 심사숙고 하고, 꼭 하더라도 우선 4륜 전기오토바이 한 대만 하든지 잘 생각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에버랜드라든지 유사한 공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오토바이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 이미지도 안 좋고요.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방금 오토바이 이야기하실 때 보험은 다 가입하는 것인지 질의하시는 줄 알았는데...
10월 달부터 엑스포가 열릴 것인데 여기는 아이들과 어르신들 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오는 관광지이다 보니까 특별히 위험한 시설은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계속 오토바이 이야기하는데 남산에 가 보면 관리하시는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셔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관리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통이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당항포관광지 안에는 친환경적이라든가, 너무 큰 것 말고 소형 정도 이동하기 편리한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작은 것, 소리가 적게 나는 것, 전기시스템이 가능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1년도 추가경정 제2회 일반회계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박물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899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매표소 운영 인건비 2,724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의 고성사랑 상품권 지급 1억5,0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학예업무에 일반운영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박물관 리모델링 기본설계사업비 1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의 박물관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에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고성공룡박물관 구축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억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고성사랑 상품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엑스포가 열리면 사실 상족암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인데 위험한 요소들이 없는지 소장님이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의해주셔서, 엑스포 기간 특별전시 개최 2천만원 편성해놓았는데 전시만 해서 되겠습니까?
2천만원 가지고 엑스포 행사 하겠습니까?
올해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당항포에만 가버리고, 데이터에 의하면 엑스포가 열릴 때 상족암과 공룡박물관은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향후 제전마을 주차장과 박물관과 공룡이 지나간 길 주차장 면수가 200면 이상 되기 때문에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소를 오픈한다든지 직원들과 같이 연구해서 엑스포 기간 동안 운영해볼 생각이고, 사천의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그쪽 손님이 케이블카를 보고 나면 박물관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덕에 저희들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조정했습니다.
듕가리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기간제 1명이 운영했는데 지금은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2명으로 증원했거든요.
박물관 내 전체 시스템을 많이 바꿨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것과 연계해서 조금씩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전마을 이런 데는 빼고, 박물관 시설 내 주차장에 오면 주차요금 2천원을 받고 고성사랑 상품권 2천원을 주는 그 비용 1억5천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을 다 삭감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관련해서 정영환 위원님과 소통을 자주 하십니까?
안 하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인데 소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1억원 증액했네요, 10억원 이상 증액하는 부서가 많은데.
‘왜 여기에 한영대 소장을 보냈을까, 군수가 보냈든 하느님이 보냈든 어떻게 거기에 가 계실까, 고성군청 공무원 750명 중에서 제일 총명한 분을 왜 이 시기에 거기로 보냈을까.’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의 그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시라고 임무를 주신 것 같아요.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그 자리에 가셨어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상족암군립공원의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볼거리도 해야 되지만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제전마을이나 사천 케이블카와의 연계성 이런 것을 많이 논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욕심이고, 아까 듕가리카페를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두 분이서 운영하시죠?
5~6월 주말 기준으로 몇 명 정도 입장하시나요?
그중에 10분의 1만 먹어도 300명이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듕가리카페뿐만 아니라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200명 될까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삼천포에 먹으러 가버리는 겁니다.
식당 같은 경우도 고성군에서 나는 고구마로 튀김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전체 다 매진되고, 주말 되면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까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는데 지금은 주차비 받고 이런 것가지고는 힘들고 해서 공룡쿠키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하고 나면,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영이라든지 미숙한 부분은 계속 조정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배상길 위원이 역사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나는 국민 교육헌장을 낭독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트 공룡박물관 구축이 2억원인데 홈페이지 구축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엘리베이터 승강기 교체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과 같은 겁니까?
올해 리모델링 기본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6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게 있어서 전국의 잘되는 박물관에 직원들이 계속 출장가고, 자료 수집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는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를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은 아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삭감하고, 타당성 조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꾸 업그레이드하든지 포토존이라든지 그 넓은 공간에 변화를 주고, 발상을 조금만 전환하면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게 8월 되면 위탁이 끝나는데 공고가 나가있습니까?
그것 조정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공룡이 지나간 길 주차장, 위의 108개 총 300개 정도의 주차면이 생기면 군립공원은 오픈하고 박물관은 리모델링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조정하면서 주차장 수입이 많은지 박물관을 활용한 다른 수입이 많은지 이런 부분을 직원들과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으로 해서 결국 나중에 오시는 분들한테 주차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수익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환원사업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한번 더 협의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익이나 관광객의 불편함을 잘 따져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20시 51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원순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465억5,834만5천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791억8,140만9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368억1,457만5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81억1,371만3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7억86만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행정과 외 5개 부서 총 38건 통계목에 대해 18억7,242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