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0월 15일(월요일) 11시 13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13분 개의)
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관둘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15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선임은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조하여 주신대로 송정현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송정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책임이 무거움을 느낍니다만 2007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의회에 주어진 권한인 집행부 감시기능을 발휘하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1시 17분)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홍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홍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홍식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간사로서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18분)
이 안건은 제1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을 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2007년 11월 27일부터 2007년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이며, 읍면은 필요시 현지확인을 하는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일정은 2007년 11월 27일 10시부터 실과 직제순으로 하고 감사마지막 날인 12월 3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이 있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것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전반, 2006년·2007년도 주요감사에서의 지적사항 및 조치한 내용전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군정질문, 의원건의 등 처리사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별첨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방법은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와 군민으로부터 제보나 건의사항도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고 감사는 공개로 하되 감사위원들의 협의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개시는 위원장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순으로 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필요시 현장 또는 관련문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과 특별위원회 실과별 감사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이상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27일 10시부터 시작되는데 하루에 4개 과, 많게는 5개, 11월 30일에는 6개 과가 되는데 감사시간을 한 30분정도 당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에도 감사를 할 때 보면 9시부터 바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 얼마나 질문사항이라든지 이것이 준비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자에 늦게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음 날의 진행에 지장도 있고 한데 요즈음 9시반 같으면 진행을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이것을 토론을 한 번 하셔서 이 시간 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시간은 30분 정도 앞당겨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및 근거법령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2007년 11월 27일부터 2007년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이며, 읍면은 필요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감사반 편성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일정은 2007년 11월 27일 9시30분부터 실과 직제순으로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이 있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요령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개시는 위원장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순으로 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필요시 현장 또는 관련문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과 특별위원회 실과별 감사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본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제준호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강호양
김차영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없음 )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