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9월 14일 (월) 10시 09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용재 의원)
1.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정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지난 9월 4일 이쌍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재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이용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원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용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창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9월 7일 정영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총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7월 6일과 9월 4일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각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군수가 제출한 고성군 이장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23일 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으며, 7월 27일 소관 위원회에서 안건철회에 동의하여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9월 4일 군수가 제출한 2021년 고성군 재난기금 운용·관리 계획안은 9월 7일 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으며, 9월 9일 소관 위원회에서 안건철회에 동의하여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재 의원)
(10시 14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재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용재 의원입니다.
올해 초 백두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 변화는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행복을 향해 서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주민들이 직접 고성읍장을 선출하는 혁신적인 주민자치의 틀을 자리매김 하는 주춧돌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성읍 내 도시재생사업으로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령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사업도 시작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기 위해 육지와 바다, 하늘에 걸쳐 고성의 미래기반을 구축하는 역점시책들도 펼쳐가고 있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이 참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의 수도격인 고성읍 중심지 전선 지중화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주민의 안전과 도시개발, 미관을 위해서 전봇대 사이에 걸쳐 있는 옥외 배선로 선로를 땅에 묻고, 전봇대를 철거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사업의 한 축인 그린뉴딜사업 중 전선 지중화사업에 2025년까지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선 지중화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중화 요청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5대5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예타 면제가 된 전선 지중화사업 예산은 우선적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 지중화사업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은 지자체 대상 배선선로 지중화사업 계획을 2019년도에는 총 87건 연장 61.97km 사업비를 1,274억6,500만원으로 추정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총 213건 연장 156km를 사업비 3,345억원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중화로 변경하려 한다면 옥외 배선로보다 건설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선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태풍의 길목에 있는 지역으로서 낙뢰와 풍수해 등 외부 고장요인으로부터 정전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향상되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은 인명과 사업에 있어 전기시설에 대한 중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복잡한 시가지 미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통행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무엇보다도 주민의 보행안전,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 등 시대적 환경이 본 사업을 필요로 하고, 주민이 동의한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시행되면 인도 폭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그 여유공간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면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 내 거창읍 시가지는 2013년부터 201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동군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읍내 6개 구간 총 3.79km 구간에 199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산청군도 2018년 군수 전략목표사업으로 전봇대 없는 산청읍 지중화사업을, 합천군도 2019년도부터 합천읍 지중화사업을, 김해시도 김해형 뉴딜을 위한 신사업 발굴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포함하여 정부 공모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확정되고,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확정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전선 지중화사업이 같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성읍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정작 그 거리가 전봇대나 어지러운 전선으로 무분별하게 뒤덮여 있다면 사업의 효과가 시각적으로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려면 통신사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이고, 사업 위치에 따라 변전소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읍 도시재생사업과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효과 극대화와 고성읍 쾌적한 미관,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 고성읍 전선 지중화사업을 한전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라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동시에 함께 시행되어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멋지다. 형님, 멋지다.)
○ 의장 박용삼 이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2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11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영환 의원과 배상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23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두현 군수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두현 군수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백두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 7기 군정이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간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의 속도를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의회와도 더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군민들의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고, 지금은 복구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주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으신 군민께는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던 이전의 고성군이 아닙니다.
태풍 하이선 상륙 전 정전피해 방지를 위해 이루어졌던 한전과의 합동작업, 동해면에 좌초된 ‘RISUN호’ 처리과정에서의 경남도, 해경, 고성군의 협업사례처럼 적극적인 예방활동은 당연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성군은 창의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응방법 역시 변화했습니다.
수도권 대유행으로 위기가 찾아왔지만 의회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과 행정의 선제적인 조치로 우리군은 여전히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묵묵히 감내해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여파와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을 대비한 건전재정 운영 차원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700만원이 줄어든 6,5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정부예산의 확장편성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올해 미리 세출 구조조정 한 재원으로 내년 현안사업과 공모사업을 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중 132억원을 줄여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건립예산, 위기상황 저소득가구 지원예산 등 필수사업에 대해 재편성하였습니다.
군민 편익과 우리군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골자로 한 7조8천억원 규모의 제4차 추경예산안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성군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 TF팀을 발 빠르게 구성하고, 정부안에 따른 대상자 선별 등 지급 준비작업을 선제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착오 없이 속도감 있게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때 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전 군민 지원정책은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역상품권 순환율이 1,000% 이상 늘어난 것도 있었을 만큼 그 효과성이 수치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도 정부안에서 빠진 사각지대가 있는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등 의회에서 생산적인 토론과 창의적인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행여부를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공무원뿐 아니라 군민들의 방역에 대한 피로도 역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방역기조에 발맞추되 고성군만의 특화된 매뉴얼을 만들고, 군민들의 피로감도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비롯해 일자리가 위태로운 직장인, 이번 감염병 확산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예술가와 문화인들의 삶도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가 이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전혀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놀라운 힘을 보여주시는 군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고성군은 여러분들을 믿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백두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0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0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서 만 훈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정 영 환
배 상 길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