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29일 (수) 15시 02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6.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7.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3.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4. 고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5.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6.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7.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8.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9.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0.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21.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2.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시 02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먼저, 제2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우정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5시 04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29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쌍자 의원과 이용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4.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5.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6.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5인)
7.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8.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9.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5인)
10.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5인)
11.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5인)
13.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14. 고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용재 의원 외 5인)
15.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김원순 의원 외 5인)
16.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우정욱 의원 외 5인)
17.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18.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19.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우정욱 의원 외 5인)
20.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21.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원순 의원 외 5인)
22.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재 의원 외 5인)
23.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24.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우정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정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제2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9호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0호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소송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조정하는 등 출석위원 전원찬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1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조문 반영 등 출석위원 전원찬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2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3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6호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7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정욱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8호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9호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맞지 않는 조문은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정욱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맞지 않는 조문은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1호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천재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2호 고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이용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3호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의회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번호 제2414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우정욱 의원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칙안의 내용 중 일부 조문에 맞지 않는 내용은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5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향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6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천재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칙안 내용 중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번호 제2417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우정욱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 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8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향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9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조례 청구 및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 표결방법 내용 등을 개정하고, 규칙과 내용 중 일부 조문 형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20호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이용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21호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천재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규칙안 내용 중 일부 조문 형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22호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향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임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우정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의회 사무인수인계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이 쌍 자

                              이 용 재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