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2월 20일 (월) 10시 3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참고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별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987억6,666만6천원보다 9.43% 증액된 6,552억4,21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5,744억5,078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14%인 528억9,5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807억9,136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64%인 35억7,99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132건 278억5,321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삭감내역이 없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4건 96억4,866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건 80억3,438만2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4건 101억7,016만7천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오늘 예결위에 앞서 간단하게 제가 느낀 점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예비심사 기간 중에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 없으시다가 오늘 예결위에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와서 취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시나 부탁을 받고 온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위에 앞서 수혜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 삭감이나 감액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의원들의 예산심의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9대에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 의장님이 강력하게 제재하고 삼가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잘못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예산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좋은 판단을 내려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심사 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상임위별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예산 예비심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8대 의회 마지막 예산심의입니다.
각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했을 줄 압니다만 상임위가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 위원장이 소관위별로 이야기를 듣자고 했는데 위원들 다 계실 때 부서장 이야기를 한번 듣자고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마다 부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서장을 부르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표결해가지고 출석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시키고, 출석을 안 시키자는 의견이 많으면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실 경우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부서장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한이 큽니다만 부서장을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표결할 부분이 아니고 의원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부서장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표결이 아니라 당연히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너무 과도하게 행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표결해라, 표결.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2022년 1월 1일 날 교육재단이 출범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느 안건보다도 교육재단 안건은 정말 심도 깊게 검토해주셨습니다.
그때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가는 것이 성과적 측면에서 더 거양할 수 있다.’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말씀이 옳다고 여겨져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즉시 내부방침에 의해 전용하고, 그 전용결과를 의회에 즉시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복안입니다.
그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답변해주셨는데 저는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이게 원체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책임지겠다.” 하셨는데 행정복지국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책임진다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외람되지만 그 부분도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시면 결정하는 데 더 좋은 선례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사표를 쓸 각오로, 예결위에서 통과시켜주시면 이 문제는 그 각오로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님.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김진현 국장, 그러면 직영하겠다는 뜻이죠?
직영 안 하면 직을 걸어서라도 직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죠?
인구는 줄어들고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고, 이것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고용 창출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직영을 안 하면 예산을 못 쓴다고 못을 박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브리핑 내용을 보셨느냐고요.
‘즉, 삭감된 예산이 제가 판단해 볼 때, 아니 부군수와 세 분의 국장들, 담당 과장들이 모여 의논을 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 기자회견을 한다.’는 멘트가 있습니다.
‘청소년센터 온 운영비 군비 전액삭감, CGV 영화관 운영비 전액 삭감, 진로교육센터 예산 전액 삭감’
보고를 잘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군수가 이해를 잘못하신 겁니까?
저희가 돌아가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으로서 최선을 갖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꼭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6,552억4,214만6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5,744억5,07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807억9,136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744억5,078만2천원에서 행정과 외 20개 부서 총 119건 145억9,531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일자리경제과 외 2개 부서 총 3건 세출예산 101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찬반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속기에서는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위원이 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표결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로써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숙 위원이 보고한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된 내용이 찬성으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정영환 김향숙 최을석
이쌍자 천재기 이용재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