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22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송정현의원, 간사에 김홍식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으며,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계몽의원, 간사에 박태훈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3분)
본 감사계획서는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으로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정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현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전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전 읍면까지 현지확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일정은 2007년 11월 27일 오전 9시30분에 시작하여 실과 직제순으로 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3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 주요시책업무, 예산편성에 의한 사무업무 전반, 2006년도·2007년도 주요감사에서의 지적 및 조치한 내용전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군정질문, 의원건의 등 처리사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순으로 하고, 감사개시는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계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계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심의·의결 요청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5억4,387만9천원이 증액된 2,327억4,858만7천원으로 4.4%가 신장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3억7,701만8천원이 증액된 2,150억9,301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6,686만1천원이 증액된 176억5,55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으로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책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함에 있어 주요사업들의 타당성, 재원배분의 형평성,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결과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과목 등 3건에 5억4천만원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6,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계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제준호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차영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 24명 )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박권제
기 획 감 사 실 장 고영은
행 정 과 장 최양호
재 무 과 장 허종옥
종 합 민 원 실 장 최정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복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환 경 과 장 이승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평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우정수
보 건 소 장 김성태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정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형도
축 산 과 장 조규춘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호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하학열
서 명 의 원 김관둘
어경효
사 무 과 장 황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