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7월 1일(목) 14:02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4.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4.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2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으로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석배정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연장자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6월30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김영철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안건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므로 위원여러분들과 연구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간사에 김행정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행정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의거 기 책정관리중인 정수물품에 대하여 그 취득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신규취득이 10개 품목에 37개, 대체취득이 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사업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11개 품목에 대해 38점의 취득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 휴대폰, 카폰입니다.
이것은 정수가 3개, 실수가 2개인데 부족되는 것이 1개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청되는 것은 내무과에서 요청한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무선장비 정수가 50개인데 현재 실수는 23개이고 부족분이 27개가 있습니다.
본청에 산불방지용으로 읍면에 배부하는 것을 포함해서 21개인데 단가 800천원씩 해서 16,800천원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관광지 관리용입니다.
이것은 관리직원들이 분산되어 있을때 상호 연락용으로서 지금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분 2대를 합해서 정수는 4대인데 2대는 있고 부족한 2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입니다.
이것은 본청에 정수가 102개인데 실수가 33개, 부족분이 69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 자동차 등록업무용으로서 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본청에 정수가 8개인데 실수는 3개, 부족분 5개 중에 이번에 요청한 것은 2개입니다.
이 2개는 새마을과 청소년수련실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녹화기도 본청에 정수가 25개인데 지금 현재 실수는 8개, 부족분이 17개인데 그 중에서 새마을과 청소년수련실 교육용 ＶＴＲ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응접셋트 이것은 역시 본청에 응접셋트 1조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실용이 되겠습니다.
텔레비젼도 역시 본청에 정수가 31개, 실수가 25개, 부족분 6개 중에서 2개를 구입해서 청소년수련실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엠프는 17개가 부족한데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민원실용으로서 1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업용으로서 신규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이것은 환경보호과 환경지도 단속용으로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셋트, 이것도 환경보호과 환경지도 단속용으로서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용 대체취득입니다.
이것은 모터싸이클인데 관내 순찰용으로 구입해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날로 변모해 가는 행정의 다양화, 복잡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장비현대화가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입 후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당실과장에게 관리권을 아주 위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리에 신경을 써서 대체가 많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물품소유권을 재무과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리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심의 이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취득한 후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회의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비심사보서를 보시면 제일위에 총무위원회라고 해서 50,48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29,000천원을 합쳐서 모두 79,482천원이 1차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는데 우리군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1.9%가 현재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62페이지, 정보비가 감사계의 정보비인데 수정액란에 보면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용비는 주민계몽지입니다.
부산매일경제신문을 6개월분을 남은 기간에 해 주기로 했는데 100부를 계상했는데 50부를 깎았습니다.
69페이지, 수용비란에 군정홍보 4계절 ＶＴＲ을 제작하는데 3,500천원 중 2,5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군지편찬 원고정리요원 2,538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7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비보조,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운영비지원이 20,04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82% 정도 됩니다.
73페이지, 복리후생비, 공무원취미조직 운영활성화에 군청공무원의 바둑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하는 조직을 위해 1,200천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75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데 공무원 운전면허교습을 금년에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운전면허를 군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1차적으로 4,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군청 실과장 18명에 대해 무선호출기를 1대씩 사줘서 군정필요시 부른다는 것이 5,400천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11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보면 군노인회활동비 1,6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19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모험놀이장 모래부설이 당항포관광지에 300평이 되는데 여기에 모래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4,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2,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1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보면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2,080천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241페이지부터는 경찰서 지원금입니다.
검문소에 정경대원 급식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임차료 다중범죄지구에 수송차량을 임차하는데 400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6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ＣＣ ＴＶ 유지보수비로 전에 기계를 3대를 사 놓았는데 고장을 대비해서 6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3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65페이지, 보상금 자율방범봉사대 체육대회 개최비 1,20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이전 및 보수 2,800천원, 차선도색 3,000천원, 이것은 50%씩 삭감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에 계상된 것이 일반경상비는 집행부에서 전부 삭감을 해서 왔고, 그 외에는 투·융자부분이었습니다.
삭감내용으로는 총 29,000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삭감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예산안 14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분으로서 농민후계자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2,000천원을 예산을 해서 농민후계자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이 좁아서 확장하기 위해 20,000천원이 계상된 것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16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지도소 소관에 대해 4-Ｈ 후원회 기금조성을 위해서 93년도 당초예산에서 4,000천원이 계상된 것이 금년도 추경에 4,000천원이 또 올라 와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이것도 민간에 대한 보조로서 치자재배 묘목을 생산해서 일반농가에 배부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본 위원회에서 5,000천원 전액 삭감한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된 5,000천원을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심사보고서작성 --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