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7월 27일(화) 10시 3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00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위하여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황대열위원, 정임식위원, 김창린위원, 류두옥위원 이상 5인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황대열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5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임시사회를 맡고 있는 황대열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황대열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번 추경은 세외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여 편성 제출된 것으로 규모면에서는 적지만 많은 단위사업에서 증감이 되는 것으로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재원배분면에서는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09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창린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창린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창린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간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총 규모는 2,900억4,667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6억6,506만8천원이 증액되어 1.99%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2억8,257만원이 증액된 2,706억5,478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8,249만8천원이 증액된 193억9,18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 특별회계의 규모에 대하여는 제1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심사에 있어 중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총괄부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는 적정한지, 추경예산안의 편성요건에 부적절한 것은 없는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서 사후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없는지, 세입예산부분에서는 금번 추경편성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를 주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추경세입재원의 타당성과 당초예산 확정 후 여건변화에 의한 세입의 수정 또는 추가가 예상되는 경우 세입예산안에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4.63%가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세출예산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당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당초예산 편성시 타 사업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없는지, 특정사업이 연례적으로 추경예산안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없는지, 선심성이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여부,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인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법적 의무적 경비는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편성된 것인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7억1,365만2천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은 없었으며,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184억2,790만5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430억4,856만7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으나 일반회계 예산 중 총 13건에 8억1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행정지원 자산취득비 외 2건에 대하여 1억2,850만원, 주민생활과 소관의 장애인목욕탕 운영에 대하여 3,700만원, 행정과 소관의 공룡나라쇼핑몰 이벤트 1천만원, 재무과 소관의 구 의회청사 온∙냉반기 교체 외 1건에 대하여 5,9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의 행촌이암서예대전 외 2건에 대하여 1억8천만원, 관광지사업소 소관의 당항포 마리나시설 외 1건에 대하여 3억5,150만원,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의 영상실 프로젝트구입 3,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3건에 8억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내용은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16억1,876만9천원이고,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62억8,445만5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감된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서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 외 1건 3,547만원,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에서 엄홍길전시관 유지보수비 1,500만원,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에서 생명환경농업 경제적 가치분석용역 외 1건 2억7,500만원,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에서 생명환경농업 해충방제기 지원사업중 5천만원, 농축산과 세출예산에서 가축분뇨처리 고속발효기설치 지원사업비 1억5,4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등 지역경제과 외 4개과 총 7건 통계목에 5억2,947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세출예산 내용은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900억4,667만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예산이 2,706억5,479만8천원, 특별회계예산이 193억9,187만6천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무과 시설비의 구 의회청사 온∙냉방기 교체공사 5천만원 등 총 10건에 5억2,44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이관 조정하여 예산 총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황대열 박기선 정임식 김창린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유 영 옥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 대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