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7월 18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마. 주민생활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마. 주민생활과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마. 주민생활과
본 안건은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7월 2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14호로 접수되어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929억2,779만7천원보다 752억874만8천원이 증액된 7,681억3,654만5천원으로 10.85%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6,798억5,46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49억8,205만8천원보다 10.55%인 648억7,25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882억8,19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79억4,573만9천원보다 13.26%인 103억3,619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8.51%, 특별회계가 11.49%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308억6,267만원보다 510억7,744만9천원이 증액된 5,819억4,011만9천원으로 9.62%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515억5,09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23%인 511억6,97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03억8,91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227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618억9,463만1천원보다 271억8,260만2천원이 증액된 3,890억7,723만3천원으로 7.51%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14억1,321만7천원보다 272억7,488만원이 증액된 3,586억8,809만7천원으로 8.2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03억8,913만6천원으로 9,22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경정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의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 조정과 주민 건의ㆍ현안 사업 등과 관련한 자체사업 요구로 가용재원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적정 예산규모 산정 여부, 연내 집행 완료 가능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추가 사유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사업설명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계는 기정액보다 263억9,413만6천원 증액된 3,034억877만2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은 부서 장ㆍ관ㆍ항ㆍ목 중에서 항ㆍ목 순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 세외수입에 223-03 위탁비 반환수입입니다.
2023년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전체 6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 지방교부세 등에서 311-01 보통교부세 기정액보다 128억7,500만원 증액된 2,198억7,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311-03 부동산교부세가 5억9천만원 증액된 185억9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0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421-01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에 72억2,731만5천원 감액된 167억7,268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1-02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시군 인센티브 1억원과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에 4,83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715-02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156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721-04 기금전입금입니다.
고성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입금 전체 200억원이 증액된 40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과 편성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3-01 포상금에서 2024년 고성군 군정업무 부서평가 포상금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윤리 및 청렴도 향상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1,018만4천원 증액된 5,8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01 자산취득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거류면) 거류청소년 신바람 풍물교실을 600만원 감하고 다시 비목 간에 (거류면) 싱싱텃밭 꽃모종 육묘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입니다.
(고성읍) 무단횡단 예방 장수의자 설치에 600만원 감해서 (고성읍) 경로당 마음이 쉬는 의자로 목 변경을 하였고, (구만면) 구만면 주민 혈압지킴이 사업에 1천만원을 감액해서 다시 (구만면) 주민 심장지킴이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201-01 통계연보 발간에 전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증액분 인건비에 109만2천원 증액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조사원 교통비에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801-02,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전체 6억4,800만원 증액된 57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을 46억8,987만8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전체 18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말씀을 드렸고, 읍면 예산이 우리 과에 붙어있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14개 읍면이 공동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는 읍면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전 읍민 공통사항으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서 이장수당이 월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월 40만원으로, 읍면별 이장 정수에 따라서 이장수당 및 상여금이 전체 3억7,100만원 증액 편성하는 것이 주(主) 내용이 되고, 자산취득비 잔액 삭감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 읍면에서 배정된 사업계획 변경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고성군 군정업무 부서평가 포상금이 1,350만원 올라왔다, 그렇죠?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올릴 용의가 없습니까?
최대한 복지를 해주고 나서 우리가 질타할 것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려주면 분할해서 시군에 배정해 주는데 그 주요 항목 중에, 경남도에서 예측을 해서 올해 시군에 배정했는데 이 앞에 많이 배정해서 삭감된 이유는 많이 배정할 당시에 고성군에서 GGP(고성그린파워) 부분이, 발전기를 가동하면 취등록세가 도세입니다.
발전소가 하나 생기니까 굉장히 많은 취등록세가 도세로 들어왔다가, 고성군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평균치를 내가지고 시군에 공문을 내려주고 실제로 불입되는지, 납부되는지 확인해서 확정해서 내려주는데 이 부분은 조금 에러가 난 것 같아서, 그다음에 올 초에는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줬다가 하다 보니 취등록세가 안 들어오니까 실제로는 삭감해준 내용입니다.
(「계산이 좀 잘못됐네」하는 위원 있음)
예,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72억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없잖아요?
읍면 참여예산 사업이라서 읍면의 주민자치회 비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님.
1읍ㆍ13개 면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들을 나름대로 심도 있게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되고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말들이 많이 나와서 각 면마다 그렇게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을 판단해서 나누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많은 걱정을 해요.
사실은 국가 세입이 약간 마이너스 되는 쪽으로 긴축재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많이 내려올 때에 비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천억원에서 5천억원 정도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율 편성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수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가 세입이 조금씩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지자체에 배정되는 것이 적어지고, 내년에도 5~10%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예산 부서는 초긴축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재정안정화 기금이 예전에 600억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면 내년, 후내년에는 빚을 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재정안정화 기금은 그래도 430억원 정도 있습니다.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유지보수까지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자율편성 예산은 조금 줄어드는 수밖에 없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림을 야무지게 살도록 하고, 불필요한 예산들을 솎아내는 부분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잘 그려서, 빚을 내서 예산을 쓰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했고, 배명숙 청년정책담당입니다.
왕상현 소통홍보담당입니다.
두 분은 어제 소개했고.
“차렷”
“경례”
인구청년추진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1,267만3천원이 증액된 86억11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국토교통부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300만원 감액했고,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4,680만원 지원했습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행정안전부 고성 혁신웨이브사업을 154만5천원 감액하였고,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에 242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ESG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1,144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에 154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은 예산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내역입니다.
그리고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여성가족국 경남 청년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사업에 3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9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주택국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2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3억5,031만3천원 증액된 140억94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다자녀세대 지원 일반보전금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 401-01 시설비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에 11억원을 감액한 59억원을 감액했고, 401-02 감리비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도 1010호선 지장물 지중화사업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방도 1010호선 지장물 지중화사업에 4억4,8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미혼남녀 만남 행사 행사운영비 201-03 미혼남녀 만남행사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경남 청년 IT워케이션 조성지원 보조사업에 공공운영비 201-02 워케이션 플랫폼 소규모 수리수선에 300만원을 편성했고, 경남 청년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201-03 청년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년경제자립을 위한 프로젝트 012(지방소멸대응기금), 사무관리비 201-01 촌캉스 소요물품 구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401-01 청년예술촌 리모델링사업에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비 401-02 청년예술촌 리모델링 감리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405-01 촌캉스 물품 구입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2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에 87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1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01-01,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39명분 배정으로 9,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년예술촌 조성 진입도로 토지매입 시설비 401-01 토지매입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301-14 기타보상금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혁신웨이브사업 301-14 기타보상금 청년 인건비 지원에 1,639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청년 인센티브 지원에 476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기개발비에 4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 인건비 지원에 619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맞춤형컨설팅에 8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SG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 인건비 지원에 2,257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맞춤형컨설팅에 3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SG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자체사업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 교통비 지원에 127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청년 주거비 지원에 3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디딤돌사업 기타보상금 301-14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에 642만5천원, 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 지원에 1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창업 간접비 지원에 713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구직활동수당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취업성공금 100만원을 감액하고, 위탁업체 운영비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통홍보 군정홍보 시책추진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군정시책 홍보광고(지방지)에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군정시책 홍보광고(지역지)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시 하반기에 집행할 광고비를 제시했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에 담는 내용입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 시설비 401-01 민간건물 옥외전광판 설치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4년 당초예산 확보 시 의회의 규격 설치 확대 및 양면 내용을 담아서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출향인 고향방문행사 201-03 행사운영비에 출향인 및 향우가족 고향방문 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향인 민속경기 201-03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1 출향인 민속경기 참석자 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201-03 행사운영비에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부스 운영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1-14 기타보상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를 포함해서 83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802-03 기타반환금 전체 8,66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주요사업 설명조서 29페이지에 미혼남녀 만남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를 예전에도 하셨습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100명, 200명씩 대규모로 하는 곳도 많아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청년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만남의 장을 열어줘야 미혼남녀가 결혼할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겠냐는 요청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무언가를 할 근간이 될 것 같아서 마련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혼남녀 만남행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돈이 1,200만원인가요?
차(茶)값입니까?
데이트 비용입니까?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갭이 너무 많이 생기면 대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기회가 안 주어져요.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좀 드신 50대 이상이나 60대가 되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자리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만날 장소도 없는데, 물론 39세까지 하는 것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죠?
그분들이 더 잘해요.
자기들끼리 차 마시고 기분 좋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미혼남녀 만남행사는 별 것 아니고 각자 만나서 하면 돼요.
이것을 1,200만원의 예산을 주고 만나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1억원을 주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억원을 줬을 때 진짜 결혼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있었고, 지자체에서 1억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인구청년추진단이니까 말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 제 나름대로 여론조사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물어보니까 다 1억원을 주면 결혼한대요.
문제는 지금 인구청년추진단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이너스가 돼요, 자꾸 인구는 감소되는데.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 몇 억원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제대로 주면요.
지금 젊은 세대는 ‘내 집만 있으면 살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집이 있어야 결혼하고 살 것 아닙니까?
집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200만원, 300만원을 받아서 모든 세금 주고, 전화세 주고, 방값 주고, 다 주고 나면 돈이 없어요.
8급, 9급들 돈이 몇 백만원 안 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결혼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 인구정책은 말 그대로 파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천만원을 주든 1억원을 주면, 1억원 정도 주면 고성군에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00명도 금방 늘어요.
여기서 협의 자체를 안 해줍니다.
사실은 현금성 지급이나 각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따라만 하지 말고 시도를 해보라고.
그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꼭 1억원이 아니라도 한 5천만원이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은 대출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고.
인구 늘리는 정책을 연구해야 되는데 맨날 인구청년추진단이라고 해서 한 명도 늘지 않고 줄기만 줄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사회보장제도 6건을 올렸습니다.
4건이 협의되지 않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하고 결혼축하금 2건만 된 것입니다.
현금성 지급 부분들을 다 막아놓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직장 제대로 안 되고, 월급 적고, 고물가 시대죠.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결혼해요?
두 사람이 모아도 한 달에 400만원이 안 되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꼭 1억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책을 발굴해서 무언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보라고요.
이상입니다.
인구청년추진단은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12페이지, 405-01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촌캉스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하려는 목록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5년 진행하게 될지, 10년 진행하게 될지 기대효과를 보고 계속 진행할지 여부도 결정될 거잖아요.
렌탈의 시대이니까, 요즘에 렌탈 안 되는 품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렌탈해서 똑같은 품목을, 지금 촌캉스 하는 집이 5동이잖아요.
여기에는 2억5천만원으로 5동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해주세요.
802-03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기타반환금이 8,662만2천원 발생했어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아니라 기타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뭘까요?
특히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디지털 썬다이노 청년일자리, 고성 혁신웨이브사업, 청년창업 디딤돌사업, 청년창업 무럭(move-luck)사업, 이런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이것이 2021년, 2022년 반환금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내려주고 청년들이 퇴사하면 물량을 조정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 2021년, 2022년 것이 쌓이면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체를 정부에서 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사실 2023년부터는 반환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조정해주고 그 물량이 안 되면 이번처럼 다 변경내시를 내려서 조정해줬는데 2021년, 2022년은 그대로 가는 바람에 많은 반환금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세대 지원, 2023년도에 지급해야 될 부분이 지급되지 않아서 올해 예산이 많아진 것입니까?
구역 내(內)면 같이 할 수 있는데 구역 외가 되다 보니까 별도 군비를 확보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 KT에 사전협의를 다 했습니다.
아까도 계속 요구하시는 부분이 정책을 만들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저것 궁리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는데 이 부분은 기업체 자체가 대량으로 신청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남의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청년예술촌 조성 진입도로 토지매입이 5천만원, 이런 부분도 군비 100%를 가지고 인구소멸 기금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 있지요?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제2종 지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 작업이 1년 걸리고요.
그러고 나면 각종 건축기획 용역이나 설계 공모 절차 들을 거쳐서 내년에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도, 유스호스텔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참 궁금해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전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주고,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챙겨야 됩니다.
특히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이라든지 유스호스텔 같은 것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정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방도 1010호선 지장물 지중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KT하고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원월례회 때 보니까 2025년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계획에 분담금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39세까지로 했는데 나이 폭을 45세 정도로 조금 더 늘려서 해보든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이 폭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중년, 노년을 같이 해서 세 그룹으로 해보지」하는 위원 있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직무대리,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행정복지국장님, 첫 자리인데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초보운전이라서 잘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성심성의껏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군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추경안을 보니까 주로 국도비 확정내시나 변경내시가 대부분이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종완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43만8천원 감액된 6,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민간협력사업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43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0억3,783만1천원 증액된 732억9,51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협의회 행정지원 모범이장 표창패 제작에 21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사업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87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단체 지원으로 단체행사 활성화에 따른 감사패 제작비 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마을 등 5개 단체 행사 실비지원금을 1,4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통일역량강화 및 민주평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성군 팔각회 사업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고성군 재향군인회 사무실 운영비를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사랑의 장 담그기에 600만원, 새마을운동단체 한마음대회에 2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다짐대회에 7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 지도자 대회에 400만원,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에 400만원,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에서 고성군 국제교류회 교류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운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건비5,76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획 인사교류에 따른 숙소 임차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세종사무소 공공요금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 활성화에 공무원 교육여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외연수에 공무원 공무국외연수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보안 및 당직실 운영에 재택당직근무자 재택당직수당을 3,3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1차 고성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에 따라 군청 구내식당 급식실 환기설비 노후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내식당 주방 환경개선 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전보에 따른 직원 명찰 및 배지 제작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군민상 심의자료 제작 및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비로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군민상 상패 제작 및 필요물품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문서열람 통제솔루션 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을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 13개 면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만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개 면 문화강좌운영 강사수당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주간 교육 신청 등 자체교육 축소에 따라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현장견학 실시를 위해 행사운영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500만원 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하반기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현장견학비로 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비 지급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으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비에 660만원을 증액 편성, 행정전달용 마을방송 구축사업비에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 지급 인원 증가에 따른 1,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관 운영에 따른 간담회 등을 위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5년 미만 근무자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과 육아휴직수당 지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증가로 인건비 2억4,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무수습 채용에 따른 인건비 2억3,65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로 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다른 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반갑습니다.
123페이지에 통일역량강화 및 민주평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비교증감에 보면 1천만원이 더 되어 있죠?
내역서에 나와 있네요.
통일시대 문화교실까지로 했는데 당초 사업비보다 조금 부족해서 신청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일일이 다 따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지역봉사단체와 함께 하는 평화통일 화합한마당 잔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대 이것은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견학과 연수가 너무 많다.
저 혼자만이 아니고 여론도,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놀러 가느냐, 물론 교육과 역량강화가 있겠지만 1천만원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평소에도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한데, 워크숍 이런 것도 증감되고 여러 가지가 증감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많이 지원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연수에서 부족하고, 코로나 때는 못 갔고, 민주평통에서 올해 하반기에 아마 연수가 계획되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한 행사에 1천만원을 주는 것도 정말 아껴서 써야 돼요.
이런 파악을 못하면 어디서 삭감하고 플러스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민주평통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일도 많지 않은데, 제가 그분들한테 욕을 들을지는 몰라도 너무 행사비를 많이 써버리니까, 경비가 많이 나가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 참고하셔야 돼요.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갑자기 1천만원이 오른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4천 몇 백 만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5,200만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 줬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아껴 쓰는 방법을 만들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공무원 공무국외연수에 4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하반기 때 연수가 아니고 고유업무라든지, 하반기 1,400만원은 확정되어 있고, 하반기에 여비가 부족해서 12월까지 증액 편성된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401-01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전달용 마을방송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9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반기에 댁내 방송으로 5개를 더 교체하려고, 마을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 한 번 더 증액 편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9천만원 정도...
(「당초예산에서 상반기 5군데, 하반기 5군데로 이야기가 된 것을」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ㆍ하반기 예산을 수립했는데 하반기에는...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군데, 5군데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한 마을이 구성되어 있을 때 한 동네에서도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해야 되고, 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5군데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회화면 같은 경우는 남진마을이 있어요.
남진마을하고 옥수골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께서 방송을 하면 전달이 안 돼요, 시스템이 없습니다.
옥수골은 10가구 정도 돼요.
그러면 이장님이 일일이 찾아가서 해야 되고, 방송을 못하니까 그분들도 이장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동떨어져 있는 부분부터, 이번에 5군데를 한다고 하면 거기도 끼워 넣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옥수골 사람들은 다른 데 일을 하러 많이 가요.
그때 필요한 것이 댁내 방송이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집단으로 모여있을 때는 방송을 하면 충분히 알아듣지만 이분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다 나가니까 집에 들어와서 듣고, 자기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1읍ㆍ13개 면마다 구성원들이 다 떨어져 있는 동네가 많아요.
그렇지만 ‘각 면마다’라고 하지 말고 구성원이 떨어져 있는 곳부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수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참고해주시고, 꼭 옥수골이 아니라도 그런 곳을 찾아서 민(民)들이 편하게,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도 다 와 계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정숙 위원님과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마을에 갔을 때 댁내 무선방송 교체를 해놨는데 너무 좋습니다.
설치해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룡마을 같은 경우는 자연마을이 3곳입니다.
본마을에만 되고 다른 곳은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마을의 가구 수를 확실히 파악해서 빠짐없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마을에는 되고 망일포마을이나 소가룡마을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자기들은 소외된 기분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추경에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잘 챙겨서 빠짐없이, 한 마을에 하면 그 마을은 다 종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례를 들자면, 동해면 모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정숙 위원님, 질문하고 나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라기보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을 안에서 이장님과 마을 주민 간에 오해가 있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분은 집을 비우고 없었는데 마을 이장님이 안내방송을 하셔서 못 들었나봐요, 그때 당시에 집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장님한테 마을 일에 비협조하는 주민으로 찍힌 거예요.
찍혀서 마을에서 누려야 할 혜택들을 못 누리고 마을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던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호응이 좋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 담당들 중에서 행정과에 오신 분들 축하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댁내 무선방송 교체 부분, 하반기에 5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까?
마을을 선정할 때 면사무소와 거리도 떨어져야 되고, 자연마을도 최대한 많고, 주민 수가 많은 쪽을 선정하는데 고성군 265개 마을 중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마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의 많은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정 예산으로는 사실상 전체 고성군에 하기는 부족하고, 전에 제가 거류면에 근무할 때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군비로는 진행이 턱없이 안 되고, 하이면이라든지 거류면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권장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요.
하반기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실행하여 급한 동네를 취합하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팔각회 사업지원에 1천만원 이상 증액되었고, 고성군 재향군인회에 100만원 이상 증액되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각 단체에 형펑성을 둬야 되거든요.
어느 누가 이야기한다고 100만원을 올리고, 사실 돈 100만원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 단체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인원 대비」하는 위원 있음)
인원 대비 아니고, 있어 보세요.
(「활동」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 단체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 하겠습니까?
잘되는 단체는 잘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상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올릴 때는 동등하게 퍼센티지를 따져서, 100만원을 올릴 때 50만원을 올려주더라도 그것은 행정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단체가 올렸다고 하면 올리지 않은 단체 회장은 회원들한테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솔해서 가지만 나가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는 적극 원합니다.
그러니까 연수비, 가실 분은 꼭 보내시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보낼 분은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예산을 남기면 내년에 다시 안 해줍니다.
그리고 보건위원회에서도 우리한테 이것을 수리하라고, 시설을 개선하라고 통지가 와서...
이런 예산도 100%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질문드리는 부분이고, 당연히 해야죠.
추경에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문서열람 통제솔루션 구입 3천만원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올해 추경 부분 예산이 적어가지고 각 지역의 현안사업이 대부분이 다 커트되었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너무 잘한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 행정이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처음 과장으로 오셔서 수고 많으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인사담당을 하다가 바로 행정과장으로 승진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기대하는 바도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행정과에 무슨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나 싶어서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니까 계속하는 사업을 왜 신규로 넣었어요?
(「계속사업으로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나 싶어서 보니까...
(「위원장님이 행정과를 부르이소」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을 불러야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출예산 122페이지에 보면 ‘감사장, 표창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감사패, 표창패, 패(牌)로 바뀌었어요.
과장님, 그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패를 받으면 좋아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패는 받을 때뿐이고 사실 진짜 헛돈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패 하나에 돈도 10만원씩 하지 않습니까?
패를 버리려고 하면 쓰레기 처리도 어렵거든요.
현금을 못 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단체에서 패가 꼭 필요하다고 해도 종이 표창장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깊이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청에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같이 식사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찰 부분하고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조사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1천만원 정도 증액됩니다마는 제가 볼 때 당초 민간단체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그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보니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다뤼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챙겨봤는데...
통일시대 문화교실하고 통일홍보부스 운영 이런 것은 감액된 것 같고, 사실상 이것은 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더불어 더 넣었는데, 한반도 평화통일 홍보캠페인 이런 것이 올라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최대한 예산을 아끼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감액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상 1천만원이 더 올라간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영훈 세정담당, 하우근 부과담당, 양시원 세입징수담당, 이성경 경리담당, 이세형 재산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188억394만7천원 증액된 991억7,498만9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200 세외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 등 1억1,016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검사가 종료됨에 따라서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이 91억3,587만3천원 증액된 341억3,587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6억5,790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전체 세출은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3,320만9천원 증액된 38억3,037만3천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에서 증액된 부분은 2023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상승분과 그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에서 32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에서 401-01 시설비에 읍면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에 7천만원, 공유재산(구 아이사랑 어린이집) 철거공사에 1억6천만원으로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근무환경 개선에서 시설비 7천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적극행정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청사건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입결산검사가 종료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8,120만1천원 감액된 282억8,05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안 또한 동일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주요사업 설명조서 84페이지, 공유재산(구 아이사랑 어린이집) 철거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돈이 1억6천만원 들어간다, 그렇죠?
그쪽 공간에 쌈지공원이라든지 문화예술촌이라든지 전체적인 방향을 생각했을 때 건물의 존치보다는 철거하고 공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읍면 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에 하일면 청사 정비사업이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조서 81페이지에 보니까 옥상 방수 및 보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일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구연한도 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수ㆍ도색하는 것으로 누수가 잡힐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방수ㆍ도색을 안 하고 지붕을 얹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바는 없고, 현재로서는 방수라든지 이런 것도 기술이 좋아져서 방수만으로도 많이 잡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방수를 해보고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라든지 내진(耐震) 부분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천장 공사 역시 금액적인 부담도 있고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상 방수공사를 몇 번 하다가 결국은 지붕 얹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다니면서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볼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두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구 아이사랑 어린이집 건물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한테도 그런 내용이 들어왔어요.
각종 단체에서 ‘사무실로 쓰는 공간, 동아리 활동하는 공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왜 저렇게 건물을 놔두면서, 우리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저렇게 하고 있느냐,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 방안도 아까 문화예술촌과 쌈지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거하는 방향보다는.
만약에 존치하더라도 사회단체나 이런 쪽으로 대여는 힘들 것 같고, 현재로서는 문화예술촌이나 송학동고분군 경관을 위해서는 철거하고 주변 경관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읍면 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에 구만면 청사 캐노피 설치사업, 제가 최혜숙 면장님이 계실 때 부탁도 많이 했고요.
왜 부탁했냐면 구만면사무소는 햇빛이 내리쬐면 차가 뜨겁고, 점심 먹으러 갈 때도 뜨겁고요.
여름에 퇴근해도 그렇고, 겨울에는 비가 오고 눈보라가 쳐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제가 최혜숙 면장님이 계실 때 부탁했었는데 한 번은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예산 담당자에게도 한 번 더 부탁해서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 3천만원 고맙습니다.
제가 기분 좋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회화면에도 캐노피가 되어 있고 주차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각 면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불편이 있어서 부탁을 많이 했고, 이번에 재무과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청사 건립 적립금이 200몇 십억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1억8천 얼마가 올랐습니다.
(「감액」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알기로 군수님께서는 군청사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적립해야 되는지 아니면 스톱이 된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오늘은 고생하셨다는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똑같습니다.
읍면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에 7천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하일면ㆍ구만면인데, 하일면은 방수 쪽이고 구만면은 캐노피 설치인데, 진작 빨리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나서 하반기에 공사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일에 당초예산에서 깎였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심의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공유재산(구 아이사랑 어린이집) 철거공사, 철거한다고 했는데 참 건물이 아깝습니다.
구 아이사랑 어린이집이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논할 것인데 된다면 멋지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하고 간이부스를 당장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 적립금, 우리가 최고로 적립했을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하이면 청사건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부분은 적정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십시오, 과장님.
주민생활과 담당들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제종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건중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박민영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제무양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저는 주민생활과장 정영랑입니다.
“차렷”
“경례”
지난 7월 8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주민생활과장을 맡은 정영랑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두터운 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7억1,976만2천원 증액된 178억9,26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운영비(한국토지주택공사) 2억5천만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 3억6,669만1천원 증액된 175억3,71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9억2,830만원 증액된 250억3,58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에 5,624만원 증액된 2억6,25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대면) 240만원 증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1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군비 자체사업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사랑 김장나눔 축제 사업보조 3,500만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790만원 증액된 1억6,0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에 사업운영 일반운영비 250만원 신규 편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2,799만2천원 증액된 5,39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사회복지일반에 1,460만원 증액된 4억4,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에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 200만원 증액, 민간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에 1천만원 증액된 1억7,78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목(目)에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사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복지관 운영에 4,210만원 증액된 1억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오면 나눔복지센터 개보수공사에 2천만원, 회화면 복지회관 방송음향장비 수선공사 시설비 1,210만원, 회화면 복지회관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자산취득비를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4,794만4천원 증액된 13억8,97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특화사업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에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1,094만4천원 증액된 3억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구호 사업에 증감없이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750만원, 과목을 조정ㆍ변경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활사업 추진에 3억3,471만5천원 증액된 35억5,04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48페이지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정부양곡택배비 2,152만2천원 증액된 145억15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주민생활과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억2,768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특별회계 전출금은 4,799만5천원 증액된 9억98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은 8,892만3천원 증액된 21억85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500만원, 보조금 1억8,320만9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19억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8,892만3천원 증액된 21억85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료급여사업(사회복지특별회계) 6,095만9천원 증액된 10억9,30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보전지출(의료급여사업)으로 과오납금 등 반환금 2,996만3천원 증액된 6,156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자활사업)으로 199만9천원 감액된 9억2,39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입니다.
회화면 복지회관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1천만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회화면 복지회관 방송음향장비 수선공사, 고맙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르신들이 다리도 아프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그분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다리가 아프다, 이것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생각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특별한 답변은 어렵고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엉뚱한, 뚱딴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국에서 고성군의 남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공원이고, 그런 부분에서 계단도 많고 올라갈 때 노인분들은 힘들어요.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국장님.
한번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는 없지만 영오면사무소 리모델링을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면사무소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 부분이 얼추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여기에 예산이 있고 없고 간에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서, 면 단위도 다 행정이니까 한번 챙겨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사랑 김장나눔 축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5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얼마 올랐다고요?
(「5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아, 500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물가시대이고 엄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하셨어요.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잘하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또 김장나눔 축제는 각자 힘든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200만원 증액했어, 200만원」하는 위원 있음)
그것만 해놓아서 저는 이렇게 많이 올랐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144페이지 405-01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세 분의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기는 한데요.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면 보통 AS기간이 1년입니다, 맞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 렌탈을 의뢰해 볼까 합니다.
렌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러닝머신이라든지 운동기구도, 뭐든지 렌탈이 다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사놓고 나면 그 외의 개보수는 AS가 전부 가능하니까 렌탈보다는 통째로 하나 사주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렌탈비가 내년에 안 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편함도 있고, 이런 사회보장적 수혜는 한꺼번에 다 사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주민들이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계속 새로운 제품들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렌탈을 한번 권유해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6,138만6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도 사업대상자에 맞게끔 예산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오면 좋은데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많다 보니까 넉넉 잡아서 내시를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에 반영하다 보면 그것이 오롯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웬만하면 또 결산추경에 정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국도비 변경 결산추경이 안 오면 반영을 못하거든요.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것을 축하드려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겠습니다.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김장나눔 축제에 500만원이 늘었다, 그렇죠?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이 김장나눔 축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이 고생하시고, 요양보호사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견학이나 워크숍으로 대신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인건비를 더 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하더라도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추경에 반영된다면 빨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초에 군수님과 있을 때 이야기를 했었지만 계속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가지고, 어제 노인대학이 방학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 했더라면 방송을 해보고 멋진 방송시설을 봤을 텐데, 이 공간에 댄스라든지 노래교실도 많이 하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다, 없다고 해서 1천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회화면 복지회관 헬스장에 기구가 얼마나 오래 되었냐 하면 제일 처음에 복지관 헬스장을 지을 때 새 것을 안 샀어요.
돈이 없어서 전부 다 중고를 샀거든요.
하나하나 교체하다 보니까 이것을 바꾸면 저것이 부서지고 계속 그런 입장이라.
그래서 올해 추경에 3천만원이 삭감되었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한 번만에 교체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마다 1천만원씩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우리가 우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진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워크숍, 제가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니까 돈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식비 8천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확실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9일 금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와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6명)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직 무 대 리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