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월 30일 (월) 10시 06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복지국 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던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화산과 당항만 둘레길, 그다음에 해지개 다리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당항만의 동네 마을도 그렇고 그쪽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해지개 다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물도 필요하고, 또 이번에 스마트 관광산업이라는 새로운 공모사업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종합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심사한다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체크해서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주요현황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위원회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아마 놓친 부분인 상 싶은데, 제 생각인데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군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여건에 맞춰서 구청장이 하거나 시장, 군수가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군수한테 위원회에서 구성된 것을 건의하는 체계로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운영은 분과 위원회별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 위원장들이 분과별로 활동한 내용을 정책자문위원장한테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운영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 하던 청렴도 평가 방식은 외부 또는 내부의 청렴 설문조사로 갈음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청렴노력도’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내외부 청렴도는 작년과 똑같이 2등급을 유지했는데 청렴노력도에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3등급인데, 내년도에는 꼭 1등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급이 자꾸 올라가야지, 떨어지면 고성군 전체 이미지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8대 군정으로 바뀌었는데, 지난 7대 군정에서는 우리 고성군의 셔틀버스라든지 고성군 마크가 찍힌 차가 국회를 방문했는데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을 안 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정권이 달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서울시에 올라가면 국회를 찾아서 국회의원한테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물론 8대 군정 때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도 고성군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고성군이 국회를 방문하는 횟수가 조금 적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회의원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도비나 국비 예산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실제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됐거든요, 공모사업도 됐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76억원 중에서 50억원 이상을 기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조금 정신이 나태해져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담당관님은...
‘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라는 제목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신경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어쩌면 공무원들은 더 편해진 것 같고, 군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자기 능력 개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능력은 있으신 분인데 제대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군수님께서 조목조목 잘 따지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봐도 현재 군민들이 이 앞의 군수님과 비교하는데, 이 앞의 군수님은 나름대로 체계도 그렇고 공무원한테 부탁도 하고,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한 국비도 많이 받아 왔거든요.
지금과는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다 알고 군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군수님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약간 따로 국밥이라고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그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조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스스로 열심히 하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내부적으로 긴장해서 열심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담당들 그리고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허옥희 위원님과 김희태 위원님의 말이 약간 결은 다른데, 열심히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님이나 도지사님이나 다 힘이 닿을 수 부분까지 총력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이쪽으로 왔죠?
조금 축소됐죠?
항상 보면 면 단위에서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하는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중복성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이 다 중복되지 않게 잘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씨름 MOU 체결했을 때 의회와 그런 것이 없어서 한번 그랬는데, 또 얼마 전에 경제기업과에서 경남대와 드론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MOU를 하나 체결했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을 보면 저희는 조금 당황해요.
각 과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해주면 어떨까, 꼭 다는 아니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MOU 건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MOU가 체결된다는 것 쯤은 저희가 참여를 안 하더라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몰라서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1년 사업이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담당들이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후속적으로 MOU를 체결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부서별로 사전에 보고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항포 공모사업은 저희가 국회의원님께도 요청해놨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한국관광공사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게끔 하겠습니다.
민선8기 2023년 첫 업무보고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2023년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올 한해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펼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8기가 출범하고 나서 6개월 동안 군민들이 “요즘 군수님 뭐하시노?”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뚜렷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2년에 진행됐던 공모사업 중에 일부 비슷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나요?
(「어촌뉴딜...」하는 위원 있음)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2023년도가 민선8기의 첫 업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출범했는데 그것은 민선7기가 편성해놓은 예산을 집행한 것 뿐이거든요?
6개월이 지났는데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너무 리드만 잘하는 단체장보다는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서 일을 잘하는 지자체장이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지자체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근 군수께서 공무원들을 너무 믿으시는 것 같은 성향은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그런 능력을 120%, 150%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군수님의 취지를 잘 받들어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업무 먼저 소개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열 인구정책담당입니다.
“경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님은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짧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100만원, 200만원, 500만윈인데 이것을 2배로 확대해서...
(장내 웃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200만원을 주고 아이를 낳으면 1천만원을 주잖아요?
그 이유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기간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기간이 있어야만...
그 안에 아이를 안 낳고 이혼하면 반납되어야 해요.
돈을 줬는데 아이도 안 낳고 내일모레 이혼해버리면 축하금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반납이 되고, 아이를 안 낳을 건데 결혼하면 결혼할 때 축하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몇십 세 되어서 결혼하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오십몇 살 되어서 결혼하면, 맞잖아요?
낳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못 낳는데, 그 나이도 제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혼했을 때 아이를 못 낳으면 축하금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기간 안에 아이를 낳으면, 냉철한 판단이잖아요.
아이를 낳아야만 출산장려금을 주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결혼축하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따라서, 나이 따라서, 기간 따라서도 분명히 정해져야 해요.
50세 이상이면 결혼해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것은 축하금을 안 줘야 하잖아요.
줘야 합니까?
주지요?
(「아이를...」하는 위원 있음)
기본법이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면 70세끼리 결혼해도 축하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몇 세까지 정해져 있는지, 이혼한 70세끼리 새로 결혼하면 이것은 축의금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인구증가 시책을 함에 있어서, 물론 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성군에 머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 축하금을 바로 줍니다.
70세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혼을 위한 정책도 좋지만, 결혼하면 꼭 고성군에서 머물러야 해요?
(「경제적인...」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맞는데, 아니, 결혼하게 되면 나이 제한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마냥 결혼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상으로 정해놓고 해야 하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경우가 있고, 몇 년 안에 아이를 못 낳으면 그것도 반납입니다.
저는 그런 기간을 어느 정도 둬야 한다고 봐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혼은 아이 낳는 것을 전제로 보면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런데 제 말은 출산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인구정책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낳고 싶어도 안 생기면 못 낳잖아요.
예산이잖아요, 예산!
한 마디 더 할게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상품 관련해서 조금 전에 아주 좋은 발상이 하나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벌초가, 누가 아이템을 냈는지 상당히 좋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돈을 주고 벌초하거든요.
아이템이 참 좋습니다.
군수님께서 만든 것입니까?
그 아이템은 상당히 좋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용 따라 정확히 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 질의하면 딱 알아듣게끔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구청년추진단은 군에서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담당들과 협심해서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하고, 유스호스텔 건립추진이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가 떨어졌죠?
그때는 왜 그랬어요?
군민들은 신문을 보고 알고 언론을 통해서 아는데, 우리가 지상 미디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소통홍보팀은 리턴(return) 해서 다시 홍보팀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이 앞에 설날 위문했을 때는 주관이 잘못되어서 그런 애로가 터진 적이 있었어요.
단장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의원님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구청년추진단도 마찬가지고, 핵심 부서 아닙니까?
1,962만9천원?
그런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00명인데 저희가 파악했을 때 제일 크게 한 분들이 500만원짜리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거진 10만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모금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이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향숙 위원.
아까 결혼축하금과 출산장려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장님, 지금 현 결혼축하금은 100만원 주죠?
그것과 출산장려금 두 배로 상향하는 이 두 개의 조례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죠?
본인들의 마음이나 계획이 있어야 낳지요, 그렇죠?
중간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 고성군이 가장 낮으니까.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육아수당을 7세까지 군 자체 내에서 5천만원을 주더라고요?
이것을 분할해서 자기 지역의 바우처 카드 이런 것을 줘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우리 고성군 지자체로 봐서는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 여기 단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의 고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의견수렴도 많이 듣고, 또 하나 이야기하면 청년.
행정사무감사 때 청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청년이 없으니까.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 작년에 이월된 사업도 많고, 청년친화도시 된 이후에 십여 개 사업에 한 10억원 정도가 배정되었고, 이월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집행계획이라든지 실효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준을 거의 다 마련해놨습니다.
하여튼 청년한테 돈을 팍팍, 되도록이면 고민스러운 것도 예외조항을 이용해가지고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밤에 지나갈 때 보면 조금 그래요.
핵심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나 이런 핵심이 이 과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것을 열심히 해주셔서 성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추진단은 고성군의 존립을 위한 핵심 부서입니다.
올 한해 정말 열심히 뛰어서 우리 고성군이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5만명이 넘었죠?
재난지원금을 받고 먹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사망자가 워낙 많고 출생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52명, 출생이 3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 감소율이 9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밖에서는 일부 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군민지원금을 받으려고 다 왔다는데 그 이후에도 전입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별 기준으로 보면 비슷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악해보시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나 고성군 자체에서 전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해서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고 나서 조례 개정 부분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명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금 비용만큼 교부세가 감액된다는 소문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중간하게 손대서 교부세가 감액된다면 이것은 마이너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시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 후원금으로 위문을 갔는데, 군수가 갔는데 국회의원이 따라간 것으로 보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12개월도 안 남았어요, 11개월, 한 10개월 정도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속도를 조금 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자라나고 고성군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도 ‘고성군에 터 잡고 있으니까 어떤 지원들이 있더라’, ‘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고성군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대학생들이 집을 얻는다고 전출해가는 경향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인구소멸대응기금 1조원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런 것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소멸지역에 보통교부세 2조원을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사해서...
인구회복 프로젝트의 결혼축하금 신설은 아직 보건복지부 협의를 안 받았죠?
그러면 올해는 결혼축하금 신설이 안 되는 것이죠.
(「작년 연말부터 그렇게 했는데 왜 안 했지」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인구청년추진단에 대한 질의 시간이 아직 두 번째지만 전 부서에 비해서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그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고성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부서의 업무라고 보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유스호스텔, 소통 홍보, 재외고성향우 교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할 업무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추진단장님부터 해서 담당들도 바뀌셔서 새 업무를 계획하시는데 시간적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출산장려금, 결혼축하금을 올린다고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계시는 부서니까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군의 인구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물론 일자리도 있어야 하고요.
복지도 있어야 하고 문화도 있어야 하고, 다양합니다.
그 컨트롤타워가 인구청년추진단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특수시책 21페이지에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있는데 외국인, 우수인재, 동포 이렇게 해서 80명에게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예를 들어서 ‘우수인재는 어떤 식으로, 동포는 어떤 식으로’, ‘일자리에 어떻게’, ‘농촌 일자리나 어촌 일자리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기업체 일자리에 보낼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냥 공모에만 선정되어 있고,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시려면 계획이 추진되어서 연초부터 시행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단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농업을 규모 있게 하는 곳, 그다음에 수산업 하시는 곳에 다양하게 해서 이 사업이 군내 일자리를 뺏는다는 충돌도 있지만 지금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기업이나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인구로써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1월 한 달쯤 됐는데...
그러면 지금 실적은 있어요?
거제대학교에서...
통지가 올 겁니다.
이것은 언제 착공이 시작될 것입니까?
(자료 배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3일~9월 23일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결과의 조치내용은 첫째,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2일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없이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0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간접보조사업자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 설계용역, 감리용역, 토목·건축 공사 계약을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감리용역 부분은 취소되어서 이번에 다시 할 계획이고,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주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은 공정들이 전기·통신·소방·조경 그다음에 감리용역 이 5개의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입찰을 고성군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GGP에서 안 하고요.
그 부분으로 정리하고 조속히 진행한 이후에 3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가 미등기 토지 3필지와 국유지 1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 사업을 병행해서 토지 수용까지 절차는 절차대로 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에는 꼭 착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사업이 발주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에 소장이나 GGP 감독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문제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에서 감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감리도 저희가 3월 안에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빨리 착공해서 스포츠가 우리 고성군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계획 22페이지에 고성 미디어월 설치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도 50만원씩 6월...
그러면 6월까지 하면, 6월분이 5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50만원씩입니까?
연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임차비는 한 달에 500만원을, 1년에 500만원 같으면 안 비쌉니까?
그것을 건물 옥상에 하다 보니 임차료가 그런 것인데, 한 40 몇 만원 정도 합니다.
월 20만원씩.
보니까 이 사업비의 2,500만원 정도가 이월됐던데, 올해는 도비까지 확보되어서 근 200명 가까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제조업에 한해서만 할 것인지, 이것이 안 차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염려스러운 것이 작년에도 2,500만원이 이월됐다는 것은 대상자를 그만큼 발굴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업무보고에 앞서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와 저희 행정복지국은 소통하면서 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국장님은 조금 전에 인사드렸습니다만 국장님과 담당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후배로서도 든든하니 보기 좋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부녀회장 활동수당, 이것은 제가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덥고 겨울이면 추운데도 이분들이 앞장서서 정말 잘해요.
그런데 돈으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물론 동네 마을에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6만원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한 7만원 됐으면 좋았을 텐데, 돈 1만원 정도는 더 드렸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븐(seven)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아까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어서 주민자치회 있지 않습니까?
한 3년 됐습니까?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한 것이죠?
3년쯤 됐습니까?
아이템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엇에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버스 대절해서 어디 놀러는 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다른 아이템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마을의 방송 시스템.
과장님, 대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돈은 조금 들 수 있겠다고 보는데 과거가 아니고 현재, 앞으로 미래를 보는 시점에서 앞으로 시스템이 잘 되고 방송도 잘 들리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웨어러블 캠(wearable cam) 때문에...
웨어러블 캠 있잖아요?
한평생을 해도 안 외워지네요.
이것은 그때 보류되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웨어러블 캠은 현장에서 직원들이 목걸이형으로 차고 녹취할 수 있는 것이고, 폭언예방 통화연결 음성제공 시스템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해서 올렸는데 반영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도내에도 보면 공공기관 중에서 밀양시와 양산시, 고성군 세 군데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열다섯 개의 시군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국가기관이든 지방기관이든 대체로 통화연결 음성제공 시스템을 하는 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주 대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추진은 군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 스포츠센터, 주말농장, 실버타운 등 하게 되면 엄청난데, 우리군에서 했는데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잘 정리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아닌 말로 유스호스텔처럼 했다 말았다 하면 골치 아프니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체크하셔서, 주민자치회 부분은 예를 들어서 회화면 같은 경우는 1억원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쓸 수 있는 것.
김장만 한다고 해서 김장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템을 쓰라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모르면 새로운 지식인들을 불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전에도 이야기한 여성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당?
(「간사」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비싸요, 많아요!
한 달에 돈을 77만원인가,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데...
그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보면 사실은 그래요.
자기 일 다 하고 한 번쯤, 두 번쯤 거기서 용지 복사하는데 77만원,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도 돈 안 주는데, 할머니들 수레 끌고 다녀도 돈 안 주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간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77만원 해도 4대 보험 나가고 하면 실제 실익이 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미적미적해.
일을 세련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아이템을 만들 머리가 부족해요.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세요.
별도의 사업입니까?
그래서 의문점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냐, 아니면 따로 별도의 사업인지 이해하면 되겠네요?
선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직 안 된 곳이 세 군데 있지요?
그 세 군데가 있고, 현재 삼산면이라든지 비어있는 쪽에는 총회를 거치면 회장이...
마을부녀회장이 받으면 새마을지도자도 달라고 하고, 수당을 받을 단체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신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소통과 공감의 인사운영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나오는데 1월 1일 자 인사가 대폭 많이 됐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니까 거의 직렬 파괴 보직이동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했던데 그 이후에 여론이나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없습니까?
고성읍 같은 경우는, 특히 이장들이 하는 말씀이 “이번에는 인사를 너무 대폭으로 많이 했다.” 특징적으로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5명 있는데 4명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인사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 생각에는 직렬을 너무 파괴시키는 인사보다는 전문가 위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 파트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군수님과 잘 의논해서, 또 그런 부분을...
지금 밖의 여론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다음에 인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 21억 8,900만원이?
송년다과회에 1인당 1만5천원 나가는 것은 정규직만 나갑니까?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부서장들이 할 때는 그 돈이 내려와도 다 동참하는 것으로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쪽 부분에 오히려 더 먼저 생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정규 공무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노고가 많으시니까...
식사 시간에 맞춰서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인사, 제가 상당히 많이 기대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정치 보복성 논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인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구만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이 6개월 만에 2명이 바뀌었습니다.
일 시작하면...
그것도 8월달에 왔었던가?
한 4~5개월 있다가 왔어요.
또 바뀌었습니다.
얼굴도 모른 채, 조금 알려고 하면 가버리고 또 오면 일을 시켜도 일을 몰라요.
그러면 또 세월 가고, 또 가고...
제대로 된 인사인지, 저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가고 깊이 생각해봐야...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제가 적어왔는데, “전쟁 중에는 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능한 장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사람이 아니라도 유능한 장수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등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네 편 내 편 갈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 고성군의 위험한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싸움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군민이 바라보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정말 아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산업이라면 지금 고성군에서는 1년에 140여 개의 스포츠 산업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고교축구대회인가?
이것도 진주시로 뺏겼어요, 날아갔습니다.
백 몇 십 개를 치뤄야 하는 입장에서는 ‘스포츠산업과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물론 잘하실 분이겠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앞으로 정말 진취적으로 추진이 잘 될 것이냐, 체육인들도 두려움이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빼앗아 가는 느낌, 이번에 체육회 회장이 바뀌었고, 엊그제 축구협회장도 공석이다가 바뀌었고.
군수님의 10대 공약 안에 들어간 부분이 스포츠산업이에요.
그 실행을 하기에는 너무 순식간에 변화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 인물이나 인성이 제대로 된 유능하신 분이, 현재 이종엽 씨(스포츠산업과장)인가 그분도 잘하실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약을 내세웠던 분이니까 조금 더 추진력 있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이 많이 되고, 저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자도 아니니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30년 이상 한 사람들한테 제가 귀를 기울여봤어요.
“이번에는 무엇인가가 정말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인사가 ‘망’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깊이 생각해서 그 지역에, 그 국(局)에, 그 과의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파악해서 고성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요소요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다른 것은 다 넘어가고 25페이지에 맞춤형 휴양 실버타운 유치가 있죠?
지금 저희가 가장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인구유입입니다.
그 유입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적인 것인데 여기 보면 실버타운, 골프장, 문화 스포츠센터, 주말농장, 이런 곳이 되고 앞으로 KTX가 다 놓이면 생활인구가 아주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란만에 웰니스 해양치유센터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기업유치하는 것은 고성군에서 사활을 걸 문제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종국 기업유치TF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앞의 실과에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업무보고나 사업 진행이나 심지어 조례 심의할 때까지도 약간 이런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기강을 잡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이번에 381명,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52% 가까이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된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1년 이내에 많은 대폭 인사를 지양하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완전 단골메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안 고쳐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중에는 물론 개인적인 고충도 있었지만 ‘민선8기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사실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안 지켜졌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소통과 공감의 인사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감이 안 돼요.
그리고 군민 중심의 인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군민 정서에 맞습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추진하던 사업들이 지금 인력이 교체됨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앞에 다 진행되던 것도 딜레이되고, 이 피해는 다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군민교양강좌들을 했잖아요?
연 몇 회씩.
그리고 지금은 밖에 나가면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니까 그것을 재개하면 안 되냐”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 부탁드리고, 새마을지도자 담당은 박경희 담당?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과의 막중한 위치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평가하셨는데, 현 결과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충분히 만족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부녀회장 활동수당 지급은 조례도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내년도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 있어서는 김희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물론 자치위원들, 자치위원장, 위원급들 교육도 자주 시키시지만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총액 인건비로 쓸 수 있듯이 김희태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간사는 급료를 적게 주고, 많이 활용하는 다른 곳에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총액 인건비로 해가지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업으로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칠십 몇 만원 받아가지고는 그냥 봉사하는 상황이고요.
진짜 활동 안 하는 곳에는 그 돈도 아까워요.
그래서 인건비 총액 하듯이 자치회 간사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딱 메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주민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난방비 인상부터 해서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데, 물론 장비가 없어서 일을 못 하면 안 되겠죠?
정보관리·통신관리담당이 여기 계시는데 PC, 모니터, 한 사람이 두 개의 모니터를 놓고 써야 하는 경우,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저희가 해드리겠지만 폭언예방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군민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물론 장비가 있어야 업무를 하시겠지만 올해는 최소화해서 하는 행정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31일(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