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월 31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의 보고순서는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준성입니다.
연일 업무보고를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기업과를 위시해서 내일까지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에 충실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종욱 일자리정책담당
강승완 지역경제담당
김경임 기업투자담당
김지영 산업기반담당
박수용 에너지담당입니다.
2023년도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서 보고받은 것은 차차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 다른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드론 교육장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보고를 한번 받았을 때는 거류면 체육공원 쪽에 드론 교육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굉장히 그게 많았거든요.
드론이 방제부터 시작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드론이 차세대 미래의 먹거리사업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 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드론은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제가 투자선도지구에 몇 번 가봤는데 실제적으로 드론을 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기업과에 온 지 아직까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까지는, 교육장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성군에서 드론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성군에도 없고 통영시에도 없습니다.
거제시에도 제대로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진주시로 가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다른 것은 다 하면서 드론 교육장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담당들과 의논하셔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진행과정까지라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14명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5개의 프로그램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보고 싶고요.
12페이지는 자격증 취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내용을 언급한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육아로 인해서 결혼 후 경단녀가 되었다가 자녀 양육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사회에 재취업을 하고 싶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0년, 15년 정도 쉬다가 다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자기가 일했던 시대와 맞지 않아서, 외벌이로 살다가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의 부담이 커져서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그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라든지 군에서 지원해줘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개 사업이라고만 적혀있거든요?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지원사업은, 제가 경제기업과에 와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작년에 했던 사업의 연장이다 보니까 올해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만 해오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올 상반기에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가 자꾸 변화하는데...
특히 40대, 50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 양육비의 경제적인 부담은 커지는데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나가기는 힘들고, 뭔가 해야되는데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을 군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연계해오던 사업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경제기업과에 와서 보니까, 새롭게 변화된 사업을 안 해서 그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좀 더...
1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물론 저도 공감하고 좋아합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짚었습니다, 서비스 교육.
‘불친절하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좌판을 하시는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도, 쿠폰제로 하든지 ‘서비스 교육 몇 회’, 분기에 들었다든지 반기에 들었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참여하실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 갔는데 거기는 택시기사의 서비스가 너무 친절하더라, 그런데 삼천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불친절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의 택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쾌적한 환경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일전의 일자리경제과, 지금은 경제기업과로 바뀌었는데 고성군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지원이 촘촘하게 된 것으로 보고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11페이지, 공공일자리 확대로 전체적인 사업량의 인원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은 옛날처럼 심사를 한다고 오해를 하셔서 ‘내가 왜 떨어졌느냐’라는 민원을 넣는데 우리 직원이 프로그램상에 기본적인 것만 기재하면 프로그램이 돌아감으로써 ‘지원자의 경제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동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떻게 손을 대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확히 산출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시스템을 나중에라도 보완을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꼭 해줘라’ 이런 식의 민원은 잘 안 받습니다.
요즘은 받을 수도 없고요.
혹시 일자리를 신청했다가 떨어지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셔야 그분들이 하반기에는 될 수 있는...
상반기에 하신 분들은 양보를 하시고, 1~2년 하신 분들도 양보하셔야 되는데 2~3년 계속 하시는 분, 또 계속해서 떨어지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제기업과 담당들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군수님의 인터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그런 부분을 대충 아시죠?
도의원 쪽에, 그리고 최두임 위원님이나 우정욱 위원장님의 지역구 쪽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민원이 없도록 진행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의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이요.
혹시 ‘해가 바뀌면 이렇게 하겠다’,‘ 2025년에는 이렇게 하겠다’처럼 어떤 계획이?
이쪽저쪽 하겠다는 이런 계획 말고, 고성군 전체 지도를 펴놓고 연도별로 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올해는 고성읍 송학리와 수남리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공급 보조를 해주고 주민들이 편리해지는데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수입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망(網)하고, 하수관망도 하듯이 전체적으로 챙겨서 ‘어떤 지역은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이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2월 중에 경남에너지와 미팅을 해서 거류가스, 고성읍이 되는 곳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이 지역에 할 것이다, 2024년도에는 이 지역에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서 있다면 저도 ‘1~2년만 기다려주십시오.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할 텐데...
올해는 고성읍 수남리가 계획으로 잡혀서 다행인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지 않겠나.
물론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계획을 잡아놓으면...
지금 가스관이 100%는 공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류면이나 고성읍 위주로 해서 관망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죠?
수도 정비나 하수도 정비처럼 정비계획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해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워야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담당과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에 맞춰서...
담당, 혹시 산업단지나 기부채납 받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대독산단이이요.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내나 문제 되었던 태창이엔지 앞이요.
거기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면 그런 사업을 발굴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28페이지, 금방 김석한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자를 만나서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실히 해서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빨리 생각하셨다고는 생각했는데...
거류면도 그렇고, 고성읍도 그렇고 도시가스가 어떻게 들어온다는 것만 말씀하셨지 아직까지 주민들과 확실한 관계가 없고, 경남에너지는 ‘자기들이 손해가 많기 때문에 큰 아파트만 하지, 주택은 못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들이 돈 되는 것만 하고, 안 되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군에서 확실히 해서, 아니면 지역적으로 착착 돌아가든지 해야지.
여기 조금 하다가 저기 조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에너지나 가스공사와 만나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발전소주변 하이면 일부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을 보고받았거든요.
경제기업과도 환경과와 같이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리면의 산업단지라든지 동해면의 양촌·용정지구, 그리고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등 큰 사업들을 준비하시는데요.
사실 경제기업과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들, 그리고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경남대학교와 MOU체결한 것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경남대학교 연구시설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설명드렸는데, 경남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이유는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그냥 보조금을 주면 고성군에서 학교에 주는 영향밖에 없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실이익을 찾자, 홍보도 하고, 드론 관계는 투자선도지구를 하니까, 그 학교와 다음에 공동으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제 의장님께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조금을 주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것인데, MOU 자체를...
보조금을 주기 위한?
예산 집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도 보조금이 집행되게끔?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남대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와 업무를 체결하게끔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항공 쪽으로 뛰어난 인하공업전문대학이나 이런 곳에...
이런 것은 의논을 해서 의원들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미리 의논해서 MOU 체결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보고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날 과장님께서는 급한 출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을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중 안전관리과는 고성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농협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22페이지, 읍면 마을에 있던 전체 CCTV를 안전관리과의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4,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수시로, 작년에 잘 안 된 것은 수리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근로자 건강 관리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CCTV 관제탑 안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해당됩니까?
그분들이 사실 취약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고, 근무시간 전부를 그 안에 계시는데 그분들의 건강검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13페이지와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관리·운용한다고 하셨는데 고성읍 같은 경우는 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골목이 대게 많더라고요.
방화수 간격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간격이 너무 멀리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을 많이 봤거든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군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엊그제 비가 많이 쏟아졌죠?
생활에 조금 불편한 침수가 몇 군데 있었던 것으로...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으면 고성읍의 하수구나...
물론 이런 것을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지는 않겠지만 미리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고요.
CCTV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야기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만 CCTV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것 같아요.
고성군 관내의 위험지역에 CCTV를 조금 더 많이 설치하더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해주시고요.
17페이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3군데인데 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3군데 말고 몇 군데 더 있죠?
계속 발굴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요.
마암지구에 설계하는 곳은 동네 분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공사 중에 이장 창고의 블록이 70년대에 지어져서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집이 내려앉으면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부지는 편입 안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회화면 봉동리에 불난 것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같이 의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고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9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버스 노선 번호제 도입 및 노선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거류면도 그렇고 동해면도 그렇지만 구만면에서 차량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를 한 대 감축시킴으로써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꼭 감축을 시켜야 합니까?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면 돈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계속 전화가 오니까 아쉽습니다.
고성군 버스 운영에 대한 자구책 마련과 버스 공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하기 위해서 버스 1대를 감축하면서 그런 부분은 일단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재정 절감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계속 개선해가면서 타 시군처럼 준공영제라든지 공영제로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개선 과정이라고 봐주시고, 버스가 줄어들어서 불편한 것은 행복택시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해서, 일단 목표는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차 부분에 학생들이나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행복택시의 ‘500m 원칙’을 조금 벗어나는 부분도 군민의 불편이 있는 부분에는 행복택시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5페이지를 보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시행 이부분은 기초자료 용역을 착수해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계획(안) 검토가 있네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새로이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시행이 이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공장 설립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용어로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만 공장입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고성군을 보면 산골짜기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보전할 것이냐 그런 계획수립을 용역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자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적정한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는 입지를 사전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중요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인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열람공고 한 뒤에 의원들한테 의견청취를 해봐야, 다 끝나고 난 뒤에 무슨 의견을 청취할 것인지...
열람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토지적성평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열람공고 하고 난 뒤에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자료를 가지고 와봐야...
저는 그렇습니다.
고성군 관내 지도를 펴놓고 도시계획선을 진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다시 잡아야 할 것은 잡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고성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청취도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람공고를 하기 전에 관리계획(안)을 검토할 때 우리 의원들과 함께 의경 청취를 해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의견청취를 하다 보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열람공고 하기 전에 군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각 면에도 전부 다 교통 약자입니다.
보통 고령자 위주의 버스 승객들인데, 고성읍을 보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고성읍 기월리마을 안에 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장날에 어머님들을 보면 끌고 내려오고, 거리가 조금 깁니다.
고령자가 움직이기에는 조금 힘든 거리입니다.
고성버스나 거창고속이 운행이 되는데, 작은 버스는 기월리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율대리도 마을회관까지 운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거기는 안에 사시는 분들이 완전 교통 약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상촌마을, 상촌마을 안에 인터체인지 안쪽에 있는 새동네 거기도 바깥에 나가서 차를 타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더라고요.
또 고성읍에서 볼일 보고 내릴 때, 마을 안까지 안 들어 오니까 국도 14호선 길 건너편에서 내리거든요.
어떤 할아버지는 술 한잔 자시고 내려서 그 큰길을 건너오려고 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령자이고 버스 약자이니까 버스 운행을 그쪽까지 고속버스하고 운행하는 버스회사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주더라도 그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이 책임지고 기월리, 율대리, 상촌 이쪽은 버스가 마을회관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운행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기월리, 율대리, 상촌마을은 버스노선이 바로 지나가기에는 조금 힘든 곳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마암면의 동정마을이나, 동해면의 동림마을 쪽 버스노선은...
전체적으로는 못 해도 1일 2회 정도는 정차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버스운행노선 불편사항이 접수됨과 더불어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율대리, 상촌마을, 그리고 율촌마을도 있습니다.
율촌마을은 승강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계리 장계마을, 평계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계마을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장계마을도 마찬가지, 죽동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동 같은 경우도 행복택시 이용권을 주시지 않습니까?
1인 가구는 4매, 2인 가구는 8매입니다.
이용권 4매이면 택시를 왔다갔다 2번 타면 끝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병원을 가거나 시장을 가는데, 한 달에 4매면 왕복 두 번입니다.
어르신들보고 4매 가지고 한 달을 살아라는 것이거든요.
행복택시도 너무 좋지만 김석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순환버스를 돌려주세요.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율촌마을도 버스승강장이 쉽지 않잖아요.
국토교통부와 상의도 해야 되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마을회관까지라도 순환버스를 생각해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양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불면이 많으신가봐요.
버스회사는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주시니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도 조금 계세요.
순환버스나 고성버스가 거기까지, 정말 버스가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는 올라가서 하차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버스 같은 경우는 정말 약자들을 위하고 노인들을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취약합니다.
과장님, 이제는 개편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송학고분군지구와 성내지구를 하고 있는데 잘되어 가고 있죠?
국비나 도비만 제때 확보되면 진행에는 차질 없을 것 같습니다.
2월 중에, 그 전이라도 배둔지구에서 할 수 있는 활력화라든지 거점지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 좋은 테마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낙현 담당, 모든 위원님들이 교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일부터 개편되죠?
그래서 ‘안 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차를 시켰습니까?
예비로 해서 두고 있지, 감차 자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두면 원안대로 운행할 수 있죠?
한 대 부분이요.
앉으세요.
최두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동료 위원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해면의 막차 시간을 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가용이 없으면 어떻게 집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구만면에는 퇴근시간에 맞춰서 집을 가야 되는데 그런 배차를 없앤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퇴근하고 집에 어떻게 갈 겁니까?
차를 살 수도 없는데.
수요자는 많지 않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낙현 담당께 말씀드린 것이 일단 올해까지는 기사를 1명 보강해서 완화시키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답이 없어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준공영제, 공영제를 위한 시발점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차를 그렇게 갑자기 끊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다른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차 내리는 곳과 집까지의 거리가 엄청 멉니다.
그런 부분의 배차를 배려해달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노선을 바꿀 때 우리 의회와 의논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무작정 고성버스에만 맡겨놓고 그 내용만 받아서 하는 추세는 안 된다는 말이죠.
대신에 과장님이 행복택시를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어떻게 오는 줄 알고 행복택시를 늘릴 것입니까?
그 시간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대부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조금 더 가서 차를 내려달라고 하고, 막차시간, 동네 순환버스는 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성버스와 다시 상의를 해서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일단은 운행은 될 수 있게끔, 올해까지 해보자는 것이죠.
올해 해보고 수요자들한테 ‘내년부터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서 차츰차츰 하자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서로 의논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올해 또 다 지나가버리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1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 건설과·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고 준 성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