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19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4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천재기의원)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최상림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건의안은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재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천재기의원)
(10시 02분)
○ 의장 박용삼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천재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천재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천재기입니다.
오늘 저는 인구증가와 연계한 농촌 빈집 활용방안과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계획 변경에 따른 상생 실천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 빈집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구유출 및 노령화 영향으로 농어촌 빈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위생·안전 문제와 미관저해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성군의 빈집은 한국감정원 통계로 현재 1,300채 정도이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빈집 철거사업을 통해 정비한 것은 310채 정도로 빈집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방치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 2차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홀몸 어르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인 고독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담당부서는 빈집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빈집들을 리모델링하거나 건축 등의 방법으로 귀농·귀촌자에게 무상 또는 임대로 제공하는 등 인구증가와 연계한 농어촌 빈집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고성군 농어촌버스는 고성버스 1개 운수업체가 939km, 35개 노선을 거리요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10km 이내는 기본요금 1,250원을, 1km 초과 시마다 107원, 84원을 추가해 고성읍에서 하이면까지 최고 4,100원을 지불하는 구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거리와 상관없이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제를 추진하여 버스요금의 실질적인 인하로 노인, 학생 등 원거리 오지지역 교통약자의 교통비용 부담 해소, 지역주민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과 이용객 증가를 이끌 수 있는 버스 단일요금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대중교통이 부담 없는 군민의 발이 되어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변경 및 특구 연장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조속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23일 맺은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협약에 따라 사업 시행 시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민 우선 채용, 관내 농수축산물 이용,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부 실천 상생방안 마련하여 조속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성 조선업의 경우 거제, 통영에 부속 및 예속되어 모기업이 아닌 1~2차 밴드기업 유치, 부품과 선박수리업 같은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산업의 타 지역 예속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침체로 발생한 지역경제 쇠퇴 정도를 분석하여 고성만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중심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생태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역특화 육성산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변경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설비 및 특수선박 건조로 특화사업 영역의 탄력적 확장성을 갖추고, 특구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살기 좋은 고성, 살고 싶은 고성이 될 수 있도록 농촌의 주거환경과 교통약자 배려를 통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하고,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와 상생 실천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9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심의·의결 요청되어 각 상임위 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053억672만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95억7,397만7천원이 증액되어 18.69%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1억3,179만8천원이 증액된 4,339억4,884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44억4,217만9천원이 증액된 713억5,78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재정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민이 체감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낭비적이고 선심성 요소가 없었는지 그리고 무계획적이고 불요불급한 과다예산이 없었는지와 더불어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 추진, 결혼세대 지원 등 총 45건에 37억1,337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에는 지역의 신성장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일부 삭감하였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다년간 중복지원 되고 있는 부분의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그 외 행정물품 구입, 선진지 시찰 등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예산의 경우 농업보조예산에 대한 성과 관리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고성군의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정영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6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를 실시한 총무위원회 이용재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용재 총무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답변에 나선 실과사업소장님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성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 실태를 조사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공통사항 17건 등 10개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 총 289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 23건, 건의사항 19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현재 출산관련 지원과 일자리창출, 교육지원 등을 시행 중에 있지만 우리군만의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자동차과태료와 고액체납자 징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세를 일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복지박람회 행사와 관련하여 복지수혜자와 군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참여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저소득층과 국민건강보험 지원 조례 제정과 3.1절 100주년 특별행사 기획을 준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차량 내 아동 질식사고 예방사업 시행과 고성군 공설화장장, 봉안당, 진입로, 대기실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읍면 농악과 관련하여 일관성과 방향성을 갖고 사전준비와 대회를 추진할 것과 스포츠마케팅 관련 고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건소 의약품 구매 시 복제약품 대신 정품약을 구매할 것과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산부인과 민간병원 위탁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에도 공공에서 추진하는 만큼 경상남도 내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감사진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2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를 실시한 산업건설위위원회 천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천재기 산업건설위원장 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제출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을 발로 뛰는 노력으로 실적 위주의 서류감사에서 현장 위주의 입체감사로 군민의 불편 해소와 정책의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 139건, 건의사항 31건을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선해양산업특구, 고성하이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건설공사 시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에 실질적인을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 KTX남부내륙철도 고성역사와 정비창 유치 등 전략사업은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고성군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대독천 물길 복원사업, 당항만 둘레길 해상보도교 및 탐방로 조성사업, 효대 소하천 정비사업 및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들에 한 치의 문제가 없도록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우리군의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위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갈모봉 산림휴양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국공유림 교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일몰제 적용에 따른 남산공원 난개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삼천포화력발전소 미세먼지와 라돈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폐수처리장 및 가축분뇨 악취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성 가리비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개선방안 마련과 방류사업 확대 및 치어 불법포획 단속을 강화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으며, 공공비축미 감소에 따른 매입 잔량에 대한 대책과 톤백매입 확대를 마련하고, 특정 품목에 예산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영세 소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와 출산가정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확대방안과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근본적인 방역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내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행사의 효율성과 품격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비소관리대책 마련과 현재 추진 중인 상하수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 재선정과 인력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실행되도록 하고, 혜택은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군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술년 한 해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을 위해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10시 30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상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성군의회 부의장 최상림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고성군의회 전체 의원이 동의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8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산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19만6천원으로 제시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쌀 목표가격 협의 과정에 농민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입니다.
이에 정부의 현실성 없는 쌀 목표가격 국회동의안 제출을 철회할 것과 쌀 생산비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현실적인 쌀 목표가격을 새로이 설정하여 최소한의 농민소득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변동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쌀 목표가격이라는 기준가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현재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하고 5년간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 쌀 80kg 기준 2005~2012년산은 17만83원, 2013~2017년산은 18만8천원으로써 물가 상승률이나 생산비 상승률은 반영되지 않아 농민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이라는 도입 취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4%였지만 쌀 가격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 오르는 데 그쳤으며, 농업소득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쌀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의 상징이며 마지막의 보루입니다.
또한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목표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나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인 기능 또한 온전히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쌀 목표가격은 생산비와 농민들의 생계유지를 고려하여 80kg에 최소 24만원, 키로그램당 3천원을 보장해 줄 것과 현실성 있는 쌀 목표가격 산출을 위하여 현행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조정하여 탄력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쌀 목표가격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은 물론 농업·농촌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메김 하길 기원하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최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전체 의원이 검토·협의한 안이므로 최상림 의원이 제안설명 한 대로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39회 제2차 정례회 3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주신 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보람 있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희망찬 기해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마다 알찬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긴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용삼 최상림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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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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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장여 창 호
축 산 과 장서 종 립
농식품개발과장신 영 건
관광지사업소장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한 영 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유 수 열
○ 회의록서명
의 장박 용 삼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